코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벤드에서 강제 탈퇴 시켜도 되나요

Question

코인을 판매한 회사에서 운영 하는 벤드에서 투자자가 투자자 모집 당시에 회사 대표들이 회사의 비젼과 코인의 가치를 설명 할때와 다른 방향 으로 가고 있기에 벤드에다 대표들에게 모집 당시와 다른 이유 설명을 하라고 글을 올 렸더니 대표들은 아무런 설명이 없고 다른 유저들이 회사와 대표들을 투둔 하는 답변을 올리기에 그사람 들에게 당신들이 대변인 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글이 오고 같는데 나를 벤드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퇴출을 시켰는데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밴드에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밴드에서 탈퇴시켰다는 사유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커뮤티니나 밴드 등의 의사소통 과정에 배제를 한 것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밴드의 운영 수칙이나 가입 내지 탈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위반한 탈퇴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밴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밴드 운영자가 회원을 탈퇴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밴드가 밴드 운영을 위한 회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었고, 해당 회칙에 회원자격 상실 등 회원 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자치법규로서 해당 밴드와 회원들을 구속할 수 있으므로 회칙을 위반하여 회원을 탈퇴시킨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에 회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