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온라인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보고 일베 하냐고 말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익명인데 모욕죄로 성립 가능할까요?

내일이라도 고소 하고 싶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어떤 고소를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하여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온라인 상에서 익명으로 말한 내용이라면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