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차단기옆으로 지나갈때 가지말라고 햇는데 버젓이 가서 지하로 내려가 배달하고 올라와서 유유히 갓는데요
혹시 처벌할수잇는 무언가가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등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건조물 무단 침입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오피스텔 출입자체를 막았음에도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배달 오토바이의 출입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