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질문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
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xx사이트에서 vpn없이 2d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있음?" 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분이 캡쳐랑 pdf를 따났다면서 ecrm(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했던 글에 제가 직접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위에 작성한대로만 글을 썼는데 이러한 질문글만으로도 제3자가 신고또는 고발을 했다면 실제로 수사(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을 했다고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할 범죄의 단서 조차 없는 상황이며, 설사 시청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시청을 했다는 최소한의 소명(증거제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글 내용만으로 자백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정도의 질문글을 올린 것 만으로는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