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해 인강등 여러 방법을 통해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공부해보려 합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등 다른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넓게 보면 인권보호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러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