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기왕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2023년 9월 추석 근처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에 저를 측면 추돌했고

사고비율 상대방 저 95:5 나왔습니다

측면을 추돌한 아주 경미한 사고였지만 사고 후 어깨가 올라가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촬영 후 어깨 반월판 파열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 원장님께 이게 경미한 사고인데 이렇게 될 수 있냐 물으니 가능하다고해 사고접수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기왕증이라고 너무 터무니 없이 150만원에 제가 수술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자고 해 거절했는데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고 하여 오늘 연락하니 여전히 이렇게 말하면서 소송해야된다고 넌지시 얘기하네여

전말은 이렇고 제가 궁금한점은

1.저 사고 이전에 2년동안 해당 부위에 진료나 치료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게 기왕증이 되나요?

2.자료열람은 사고관련된 부분만 허락했지만

자문동의서는 불리하다고해서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3.만약 소송에 간다면 변호사를 제가 따로 선임해야되나요?

4.소송에 가는 것보다 위에 내용의 합의가 더 좋은 선택인가요?

Answer 1

사고전 치료이력이 없었다고해서 기왕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면 기왕증관련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송시 변호사 별도 선임을 하셔야 하며 비용은 환자부담입니다.

기왕증 정도에따라 소송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해당부위 파열의 양상을 확인하여 질병(퇴행성)인지 외상성인지 판단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문동의는 대부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실수 있으나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유리할수는 있죠

마지막은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검토한게 아니라 알수가 없습니다.

Answer 3

일반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안전 지대를 상대방이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인

95 : 5의 과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실 비율입니다.

그 부분은 차지하고 어꺠나 무릎 등의 연골이 기존에 치료한 이력이 없지만 교통 사고 이후 증상이

발현되어 mri 나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파열된 경우 그 파열의 양상과 혈흔 등을 보아 퇴행성인지

상해성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한 영상을 보고서도 전문의들고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시에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알기는 어려우며 현재 상태에서 어깨 관절의 운동 제한이 후유증으로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저 사고 이전에 2년동안 해당 부위에 진료나 치료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게 기왕증이 되나요?

: 이는 사고정도, 사고내용, 검사결과, 영상등을 기초로 하여 주치의 및 관련 전문의가 판단을 하여야 할 문제로,

아마 보험사에서는 상기내용을 기초로하여 자문의등 자체 의료검토를 하였을 것입니다.

2.자료열람은 사고관련된 부분만 허락했지만

자문동의서는 불리하다고해서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 상기와 같이 자문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검토로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자문동의를 안하였다고 하여 불리하지는 않고, 만약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문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3.만약 소송에 간다면 변호사를 제가 따로 선임해야되나요?

: 본인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인이 선임해야 합니다.

4.소송에 가는 것보다 위에 내용의 합의가 더 좋은 선택인가요?

: 이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비용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달리질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진행 중일 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왕증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