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죄목마다 형량이 다른가요??

Question

보이스피싱도 죄명이 다다르자나요? 사장도 잇고 전화로 하는거 현금 수거 등등 많은데

무슨 보이스피싱에 가담 하면 검사구형이 10년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단순 가담이 아니라 조직원 중 상위 조직원(총책)이라면 10년 구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범죄조직을 구성해 피해액수가 수십억에 이르는 경우에는 10년의 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피해 금액이나 기타 가담의 정도, 역할 등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