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10년이상 결혼 후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얼마나 되나요?
결혼시에 반반 재산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면
이혼시에도 재산은 반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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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시에 반반재사으로 시작했다면 혼인기간 특별한 기여가 없는 한 이혼시에도 반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시점의 재산 비중을 고려한다기 보다는 혼인 기간이나 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 증식하였는지 등이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일수록 그 기여도에 대한 판단이 5대 5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혼인 기간 동안 별거한 경우에는 별거 중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