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포럼에 본인 음란물 공유하는 경우
커뮤니티에 성인게시판이 있는데 본인 사진 돈 안 받고 그냥 올리는거는 신고대상 아닌거죠?!!!!!!!!!!!!!!! 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로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본인 사진인 경우에도 음란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