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포럼에 본인 음란물 공유하는 경우
커뮤니티에 성인게시판이 있는데 본인 사진 돈 안 받고 그냥 올리는거는 신고대상 아닌거죠?!!!!!!!!!!!!!!!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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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행위로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본인 사진인 경우에도 음란물로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