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매우 비양심적인 사람이 전세를 이중 계약등으로 사기치는데요 요즘에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방지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조장우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제도에서는 없어보이며 이마저도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줄인다고 하니 더 열악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가장먼저 권리분석을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이를 통해서 그나마 리스크를 줄여야 할듯합니다.  또한 이런한 것들중 전세가율이라던지 해당 부동산 해당건물에 내 순위가 어느정도일지 미리 예측도 해야 하며 계약하는 부동산의 지역 등을 고려 해야 합니다.먼저 계약을 할 경우 소유자 및 대출 등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것도 꼭 하셔야 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그 방법이나 수법이 지능화되어 완벽하게 막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법이 잘되어 있다고 해도 그 헛점이 있기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시 주변시세 확인과 계약시 선순위 물권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계약이후 입주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신다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최대한 피할수 있습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집의 시세를 알아보기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은 집을 깡통전세라고 부르는 만큼 매매가격을 알아야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경우 네이버부동산을통해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나 주택의 경우 직접 시세예측을 해봐야합니다. 가장 쉽게 예측해볼 수 있는 방법은 주위에 비슷한 면적의 집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이 집으로 잡힌 빚이 얼마인지 살펴봐야합니다.시세를 알아냈다면 다음으로는이 집으로 잡힌 빚이 얼마일지 살펴봐야합니다. 이걸 알아야 깡통전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전세가격이 높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깡통전세가 아닌 것 처럼 보여도달라지기 때문에권고 드립니다.집주인이 빚을 과도하게 많이 받았다면 이 집으로 잡힌 빚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봐야합니다. <보증금+빚>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집이 집합건물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라면선순위 보증금(=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의 합) 도계산식의 보증금 부분에 더해줘야합니다. 집합건물이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각 호수별로 각각의 집주인이 있는 집을 말하고 일반 건물이란 건물 째로 건물주가 있는 집을 말합니다. 전세 안심앱을 통해서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에 설치해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