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할려면 법적으로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요?

Question

혼자사는 사람은 입양을 할수없을까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아직 미혼이라서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고 혹시 혼자사는 사람은 입양을 할수없는건가요? 입양도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민법」 제866조)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바, 아래와 같습니다.

-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로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