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은 받고 이자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Question

친구가 스스로 이자15만원 줄테니까 120만 빌려달라고 하고 1주일안에 갚겠다고 해서 1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 돈을 못 갚겠다고 하여 미안하다고 일주일에 10씩 150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려워서 1달후에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빌려준돈 120만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이자30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0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토대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만원을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따라서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한도에서 돈을 받으실 수 있고, 돈을 안준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상대방이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원금을 변제한 이상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