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

Question

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

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

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욱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

여러군데 물어봤는데 특정성의 기준과 모욕성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너라고 지칭하거나 너희 가족이라고 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어서 모욕죄 구성요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이 명확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면 성립하며, 욕설이나 비하적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화 흐름상 바로 인식 가능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해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발언, 경위, 상호 비방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먼저 반복적으로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심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는 사정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당일 채팅 기록 전체를 확보해 선행 모욕 여부와 대화 맥락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의가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 대응이었다는 점,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능하면 상대방과 추가 충돌을 피하고 추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로그와 당시 화면 기록을 보존해 두어야 하며, 사과 의사가 있다면 초기에 전달해 분쟁을 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모욕성의 경우에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