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롤 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으신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모욕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거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게임 내 '전체 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만 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 거야'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욕설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현실 세계에서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단순히 게임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나?"라고 물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응"이라고 답했다고 해도, 그 당시 채팅방에 있던 제3자들이 그 상대방의 닉네임과 현실 세계의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