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한 개만 질문 더하겠습니다
자꾸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앞서 있었던 사건에서 저랑 대화하던 분이 사건은 재판까지 갈 거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 하던데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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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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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미수가 처벌대상이 아님은 확인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하면 수사관도 고소를 취하시키거나 각하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송치, 검찰 기소를 거쳐야 하는 공판단계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