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의 흡연처벌기준은 없나요?

Question

지하철역 부근 버스정류장 부근등 길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흡연자들은 그 연기조차 힘든데요. 길에서의 흡연은 별도 처벌 기준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 아닌 곳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