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공간에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희 손님도 아닌데 영업시간에 가게 앞 주차공간에 1시간이 넘도록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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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청구를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