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Question

기본급 2,156,880원

주휴수당, 야간연장수당, 근무연장수당, 휴일연장수당 다 별도로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근무자 80% 이상이 10시간 근무이기에 수당으로 받아가는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럴 경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위에 언급한 계산대로 급여가 나가야하는게 맞는거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거죠?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하여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이 범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키셔야 합니다. 월로 환산하여 월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1주 연장근로제한시간은 12시간이고 월 평균 4.345주로 계산하면 월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기본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2,156,880원이 되고 연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시급은 10,320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급 설정시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시면 이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적게 내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 자차 보유 차량유지비 20만원 고정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산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한 금액이 2026년 최저 기본급 이상이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1,956,880원 + 고정 비과세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설정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야간근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