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회생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요?
개인이 회생을 신청하면 채무를 일부 감면받는다고 하던데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보호나 대응 절차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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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대상에 해당하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등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그 내용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임이 입증되는 경우 면책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내에서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내역에서 채권이 누락, 금액오기, 채무자의 재산은닉,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등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