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같이 놀러가는데 야놀자나 여기어때 등 플렛폼에선 모텔이나 호텔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의 혼숙은 불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연나이 20살이여도 생일이 지나지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年)나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숙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자도 청소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청소년이 아니라서 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