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정식재판 국선변호사 선임가능할까요?
제가 어떤 상황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못해 결국 구약식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청구는 한 상황이고
또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2000만원 어쩌구가 왔더라구여?
정식재판은 혼자서 이래저래 준비해보려했는데
전자소송까지 닥치니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대응방법도 모르겠고 현재 상황상 변호사 선임도 어려운데...
정식재판청구할때 국선변호사신청안내 종이를 주셨던게 생각이나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전자소송은 또 어떻게 하라는건지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에게 모욕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판에서 질문자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 일정 요건하 재판부는 질문자분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같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 하거나 상담전화132번으로 상담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 장애가 의심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이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빈곤 및 기타 사유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국선변호인 선임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전자소송은 민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