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독빌라에 사는데요 누구는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관리비를 몇년째 안내는데 이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제 친구가 단독빌라에 사는데요 누구는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관리비를 몇년째 안내는데 그런거 보면 관리비를 내는게 바보 같은 생각이 드네요관리비를 안내도 상관 없다면 누가 낼까요 ㅠ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비미납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리비납부는 개인간의 권리관계이며 법으로 정해진부분은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부분입니다.
우선 관리비를 내지않는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친구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용 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분담은 다세대 주택 등의 거주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체하더라도 채무로서 이를 청구하게 되고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