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개보험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산재보험 가입안되어있으면 4대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닌가요? 일한지 3개월되가는데 산재 미가입자로 떠서요 다른보험은 아직 조건이 안됐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4대보험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하루만 일하더라도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미가입 이유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