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직장에서 나머지 3개의 보험은 모두 들었고 산재보험만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나머지 3개의 보험은 모두 들었고 산재보험만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미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가입을 안한줄 알았겠죠.

어쨌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 있는 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산재는 무관).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에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