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16주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이고 전치 16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시 현장에서 도주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은 경찰 조사에서 적용되지 않아
교특법 치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상해 소견서와 후유장해진단서(영구장해) 발급 받아 제출했고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등으로 정신과 다니고 있고 진단서 6개월 치료요망으로 발급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곧 기소 예정이며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안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10번정도 연락왔으나 그후엔 연락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초범이고 0.14 면허취소 수치입니다.

구공판이 열릴 경우 실형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검사 기소 후 구공판 열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와 피해회복을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사안은 다를 수 있으나 음주운전 수치와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에 소요되는 경과 시간을 바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회복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