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샀는데요 1대주인이 회수해갔습니다

Question

2대주인은 고소하던 말던 하라는데

제가 거래한거는 2대주인이지 1대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럴땐 2대를 신고해야됩니까 1대를 신고해야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2대주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대주를 신고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인 1대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이 직접 구매한 2대주인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