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인은 고소하던 말던 하라는데
제가 거래한거는 2대주인이지 1대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럴땐 2대를 신고해야됩니까 1대를 신고해야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2대주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대주를 신고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인 1대주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분이 직접 구매한 2대주인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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