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1대)계정 판매를 했는데
2대주인이 계정을 다시 판매하려다
계정 거래중에
3대(사기꾼이) 그 계정으로 사기를치고 계정 거래취소를 해버렸습니다
1대인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통해 사기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전혀 관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