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의미있는 정책이었을까?
많은 국민이 지원금 정책에 환영했지만, 동시에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단순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민생에 의미가 있는 정책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효과가 있지만 재정지출을 통한 인위적인 소비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복지형태이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그 예시입니다.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이 돈을 뿌려서 하는 방식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현재 내수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돈을 풀어서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이 빚을 갚을 때는 또 힘들 것이고 그 때가서도 돈을 또
푸는 것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재정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자금을 향후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 시키는 곳에 투여했다면 조금 더 힘들었겠지만
다시 일어설 기반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단기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90% 이상이 지급 대상이 되고 약5조원 정도가 연내 시중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재원은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수가 증가되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시간이 지나가 봐야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초단기 부양이며 재정정책중 이전지출로 가장 효과가적은 정책입니다
이말은 정부가 소비할돈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지출을 시킴으로써 경제부양효과가 가장적다고 알려진게 이전지출입니다 거기다 일회성소비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정책도아닙니다
이미 코로나때도 재난지원금에서 보면 알수 있다시피 지원금을 줌으로써 민간의 추가 한계소비효과는 10-20프로수준으로 매우 미비했고 이도 일시적 단발성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8월에는 다시 내수소비가 급감하며 이런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 정책이었고 사실상 해당 정책보다는 국가의 미래산업을 키우는 재정 투자로 집행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지원하고 국내 직접투자를 늘리기위한 재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위미가 있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미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거같냐는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클걱이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으로 인햬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환율의 상태가 크게 강승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으로 인해서 시중에 화폐나 같이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경색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효과가 실질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생기며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소비지원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민생지원쿠폰으로 대략 GDP 성장이
0.1 ~ 0.2 퍼센트 정도 올랐다고 하니
효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되지만, 동시에 세금을 단순 분배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민생 개선에는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책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임시방편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논쟁이 계속되는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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