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발표한 공약 중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이 받으면 좋겠지만,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가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부의 부채가 역대 최악에 다다르고 있으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 만큼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2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물가상승 압력
소비 진작으로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구조적 문제 방치
근본 원인인 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해법 없이 현금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4. 선별성 부족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 시 정작 취약계층 지원에는 역부족할 수 있습니다.
5. 도덕적 해이
계층 간 역진성,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별지원, 일자리 창출,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불한다면
대략 15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기에 이에 따라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해보입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득 분배: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같은 정책은 소득 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촉진: 현금 지원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고, 이는 고용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야당이 이야기 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적어도 그 돈은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기에
지역 경제에는 분명 단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줄 것입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과오를 범했는데 굳이 이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코로나시기에 풀었던 돈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한 상황에서 서민경제는 더욱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다시 25만원을 뿌린다면 상황은 1~2년 뒤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