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Question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발표한 공약 중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이 받으면 좋겠지만, 미래세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가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정부의 부채가 역대 최악에 다다르고 있으며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 만큼 전국민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국민 대상 현금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1.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

25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 물가상승 압력

소비 진작으로 통화가 급격히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구조적 문제 방치

근본 원인인 산업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의 해법 없이 현금 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4. 선별성 부족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 시 정작 취약계층 지원에는 역부족할 수 있습니다.

5. 도덕적 해이

계층 간 역진성,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과 장기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선별지원, 일자리 창출,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불한다면

대략 15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기에 이에 따라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해보입니다.

Answer 4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은 정부와 국민 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소득 분배: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같은 정책은 소득 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소비 촉진: 현금 지원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고, 이는 고용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야당이 이야기 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적어도 그 돈은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기에

지역 경제에는 분명 단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줄 것입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미 코로나 시기에 과오를 범했는데 굳이 이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코로나시기에 풀었던 돈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한 상황에서 서민경제는 더욱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이 와중에 다시 25만원을 뿌린다면 상황은 1~2년 뒤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