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허그 보증보험반환 신청 가능 유무 내용증명 폐문 부재, 공시 송달 미 실행.

Question

안녕하세요.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어 놨는데요.

계약 만기 5개월 전에 내용증명 3차까지해서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못 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는 임대인 초본도 받아서 그 쪽으로도 보냈는데 폐문 부재고, 연락처는 아예 없는 번호로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계약 만료 1달 전인데 공시 송달도 해야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공시 송달 안 했으면 반환 못 받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달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공시송달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인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