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가 붙었는데 쌍방 폭행일까요

Question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 중 상대방이 제 목읓 잡고 성기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이에 저도 반사적으로 상대 목을 잡았는데. 쌍방폭행이 성립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누군 폭행 못해서 안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 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목을 잡은 부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어떠한 공격행위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