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을 결혼 후 이혼 할 때는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결혼 전 저는 2 주택자 남편은 빚( 학자금 대출) 있는 상태로 결혼 했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남편의 2배를 벌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고 남편과 대화하다가 결혼 생활 5년이 지나면 제가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도 반으로 나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증여 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난후 반으로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대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결혼 전 재산( 집 2 채는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음)을 남편과 나눠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5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는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감소방지,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반드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판단받아 결정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결혼 이전 부터 일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