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인용품을 구매한 후 판매자가 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미성년자의 보호자한테 연락이나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별도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한 보호자와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sns로 성인용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없고, 경찰서에 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판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조사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건 아니나, 미성년자가 구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