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제 물품에 매직으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고시텔에 두달쯤 지내고 있는데 최 근래 누군가가 제 옷 라벨에 매직으로
낙서하고 제 우산에도 낙서를 웃기게 찍찍 해놨습니다.
지금 두번째 일이라 누군가 고의성으로 낙서한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접수해도 받아주나요?
재물손괴죄로 성립하나요?
고시텔에 cctv 도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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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신고하는 경우 관련 증거 자료가 있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경우여야 하고 CCTV가 촬영되는 경우라면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명확하고, 옷에 매직으로 낙서한 것으로 인해 효용이 상실하거나 가치가 손상되어야 하고, 단순 오염 등으로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