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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인지 궁금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였구요 순간 딴 생각하다가 신호기가 빨간색인데 진행하였고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인지하여 멈췄습니다 5m정도 앞에는 신호기와 카메라가 있었구요 그러고나서 파란불 됐을때 다시 갔는데 이미 빨간불일때 정지선과 횡단보도 지나쳐서 위반일까요? 아니면 카메라 통과안했으니 위반이 아닐까요? 참고로 횡단보도 보행자는 없었습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진정서 언제 넣는게 좋을까요?퇴사 15일정도 남았습니다만, 회사가 제가 조기재취업해서 다음날에 바로 치과 이직 해야 실업급여 마저 받을수있다니까 퇴사기간 원하는 날로 맞춰준다더니연차 발생한다니까 갑자기 그전에 퇴사하라고 요구하다가 제가 싫다니까 너 요구 다 들어줄순없으니까 그럼 연차포기서류 쓰라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싫다고 알아보고 하겠다 하며 아직 안썼구요.그래서 아래내용의 진정서를 넣으려는데,지금당장 or 퇴사 후 중에 뭐가 나을지랑안넣고 조율하는게 베스트인지알려주실 분 있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본인은 2024.12.29 입사하였으며, 면접 당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으로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 기숙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입사하였습니다.2025.01.07 본인은 대표자로부터 “고연차자는 기숙사 제공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기숙사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표자는 “기숙사 짐 정리 및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02.07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직 계획을 세웠습니다.이후 2월 근무표에서 본인의 이름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였고,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수급 요건상 최소 2025.02.01까지의 근무가 필요함을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자는 해당 요청을 승인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답변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이후 2025.01.29 연차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이전 퇴사를 요구하며 기존 설명을 번복하였고, 본인이 2025.02.01 퇴사를 거듭 요청하자 연차포기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면담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본인은 해고 통보 이후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 형태 및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점과,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한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전담해준 업무도 안한다고하는데 ㅋㅋㅋ이럴꺼면 뭐하러 월급받고 있는지…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못하나요? 신고못하나요;알바하다가 직원변경하면서 계약서를 못썼는데 이게문제가 되나요; 지피티로 물어보고 30일 동안 나오겠다 뻔뻔하게 그러는데 쫒아내고싶어요 진짜
- 폭행·협박법률Q. 전남친(애 아빠) 가족들의 선 넘는 행동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일단 전남친과 저는 고2때 인터넷에서 연락만 하다가 24년 10월 25일날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 관심이 생겨 그 후로 10월 28일날 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와 제 사이에는 아이가 생겼고 문제는 전남친 가족들의 선넘는 언사와 행동 폭력성입니다.10월 28일날 사귄 첫 당일날부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제게 소리 지르시면서 길거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려고 하시려다가 전남친이 막으니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술집 앞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친의 따귀를 연속으로 8~9번을 가격 하였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이 본인을 때렸다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 오빠인 전남친의 삼촌에게 전화를 해 전남친의 삼촌께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전남친의 머리를 가격하고 따귀를 때리고서 귀를 잡고 차에 태워 끌고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전남친을 집에서 내쫓아서 제 집으로 잠깐 짐 들고 그 모든 걸 직접 눈앞에서 본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제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이냐 설명해봐라셔서 설명하면서 시간이 지난걸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술을 드시고 취한 상태로 찾아오셔서 “이집 계집애가 자기 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붙잡아두고 있다”라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며 제 아버지께도 면전에다 대고 막말을 하시고 직접 경찰을 부르셔놓고 경찰분들도 사건을 듣고 어머니께서 이상하다시면서 주거침입과 아동학대로 사건이 넘어갔던 걸 사과 한번으로 합의 바드린 전적도 있습니다.심지어는 전남친과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라 사귈 초기에 함부로 제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었을 때 제 부모님들께서 전남친의 가족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 연락처를 알아내시고는 합의 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제게 누가 들어도 스트레스 받을 법한 문자들과 전화를 걸으시고 이에 대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무시했냐면서 더 욕설을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며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끔 하셨습니다.(이 덕에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 손목에 자해를 하기도 했고,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되어 기부스를 한 적도 있습니다.)또 자기 아들이 집이 싫어서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 있고 싶지 않다 라며 가출을 한 것, 전남친 집안에서 전남친의 어머니께서 저를 미친년이라 칭해서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다투거나 저와 헤어지라는 주제로 본인들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생기고 서로서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다친 것 등을 전남친의 어머니와 삼촌분께서 저는 제 집에서 자고 있거나 밥 먹고 있거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제가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며 전부 다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며 본인들의 폭언과 폭행의 책임을 제게 전가하시고 그것들로도 모자라 “경찰이나 형사들 관여해서 너희들 헤어지게 해야하니?” 라시며 저희가 원치 않았는데 헤어지는 것을 강요하시고 저보고 헤어지지 않거나 하면 네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조카를 저 때문에 소년원이나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제게 비꼬는 말투로 고맙다시며 어이없는 협박도 하시고고3으로 올라와서도 저런 행동과 언사들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하셨으며 제가 임신 초였을때 전남친하고 연락을 하다가 잠시 애를 삐지게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전남친의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남친의 엄마께서 전남친의 카톡 계정으로 제게 전남친인 척 거짓말 하시며 저를 본인네 집 앞으로 불러내고는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제게 그럴거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먹여 살리고 키우라며 전남친이 먹는 약봉투 두개를 제쪽에 던지고 전남친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제게 던지시고 제 앞에서 소리소리 지르시고 계속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고 자기 아들이 너 때문에 미쳐서 본인을 폭행했다며 손가락이랑 갈비뼈랑 다리뼈가 부러졌고 집도 부서진 자국들이 있는데 이것들 특수폭행 등으로 5가지 재판 넘긴게 있고 본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벌금이든 감빵 생활을 할텐데 그걸 네가 다 뒤치다꺼리하고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며 상식적인 엄마가 할 법한 말이 아닌 말씀을 하시며 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게 하셨습니다.또 다른 일로는 전남친과 교제를 하며 사귀다가 이때도 똑같이 임신 초였을 당시 학교 등교를 해야하는 시간 오전 6~7시에 갑자기 전남친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깨서 받았더니 전남친의 삼촌께서 자기네 집 앞으로 가족들이랑 다 데리고 찾아오라고 니네 오늘 한번 맞아야겠다느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오늘 패겠다라느니 “몇시까지 올래?”라시며 학교 가야되는 시간이다 전남친 집과 제 집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챙기고 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답하였더니 “네가 1초 늦을 때마다 여기서는 네가 사랑하는 본인의 조카가 한대씩 처 맞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냐 드라마 안 봤냐 시간 30분 줄테니 존나 뛰어와 ㅁㅊ년아 30분에서 1분씩 초과 될시 여기서는 전남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겠다”는 입으로 꺼내기도 힘들 협박을 하시고 그래서 전남친 집 앞 놀이터에서 뵙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전남친의 삼촌이 전화로 협박하시는 동안 옆에서 전남친이 좀 불안한지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얘기하였던게 걱정이 되어 학교도 어차피 챙기다 지각한 김에 뵙겠다 한 장소로 갔다가 목에 상처가 나고 아침 등교 전부터 본인의 삼촌에게 좀 맞은 전남친을 보고 안쓰러워서 편의점에서 약을 좀 사다 발라주고 괜찮냐고 위로해주고서는 각자 서로의 학교로 등교하려 했는데 전남친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더 늦었는데 아침부터 협박 전화 받느라고 긴장도 했고 새벽 늦게 자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전남친의 학교 주변 도서관 건물에 들어가 잠시 동안만 잠 좀 청하고 등교하려 했더니 전남친의 엄마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는 전남친의 학교 뒷문 쪽에서 저보고 네가 왜 여기에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 지르는 것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판단한 저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답 안 하면 따귀를 때리겠다”고 협박 하시고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시다가 “너 이리 와!”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가방을 억지로 끌어서 저를 끌고 전남친의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 전남친까지 부르고 제 학교에도 깽판을 치셨었습니다.지금 저는 이제 곧 출산 예정이고 이런 전남친 가족들에게 피해 당한 사실에 대해 문자 내용이나 전화 녹음본 몇가지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뭐가 있는지라던지 전남친 가족들의 행동이 어떤 법 위반인지 등과 현재 저랑 본인의 아들/조카 사이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만나지 말라며 저랑 연락이나 만나는 즉시 집을 나가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로 전남친을 통제하시며 아무런 양육비라던지 아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도 조치도 없으십니다이런 점에서도 제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녹취하다가 승객들 대화 소리가 녹취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라이브 방송이나 브이로그에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간건 통비법 위반 아닌걸로 기억해서 이 사안도 영상을 안찍었다 뿐이지 같은 사안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유포 제작 소지없이 단순 반복 열람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반복 열람하다가 그 게시물 중하나가 규정위반으로 삭제되고 그 앱에서 삭제된 게시물이 아청물이여서 그 게시물은 열람한 몇백명의 계정의 정보와 열람이력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넣어서 그 계정들을 고발하여 유포 제작 소지 없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직접 검색해 단순 반복 열람한 계정(국내에서 열람했고 네이버등 국내 기업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이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에 연락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 그런다면 경찰에 연락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민사법률Q. 좀 자세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군입대를 하기전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검찰로넘어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하고 훈련소에있는동안 연락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자대를 오고나서 근무 특성상 휴대폰 하는시간이 제한될때가많아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카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이라며 카톡이 왔는데 지금 현재 군복무중이기도하고 당장 5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기엔 어려운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가 찾아본걸로는 군복무 후에 납부 하거나 할 수있다는데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대채방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편도 1차로 T교차로에서 사고 도와주세요..하얀색 차량이 검은색 좌회전 대기중인 차량의 우측편으로 앞지르기 하여 직진해오다가 좌회전하는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저희차는 보조석 우측 앞바퀴, 상대방은 앞범퍼 왼쪽 박았습니다.교차로가 저희 입장에선 오르막이 살짝 있으며, 전부 황색점멸 신호입니다.저희는 교차로 진입 전 멈추었고, 20km 서행 모든 걸 다 준수하였는데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참고로 전방블박에서 상대차가 저희차를 박는 시간대에(상대차 약간 나옴) 후방 블박을 보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은 좌회전으로 본인차선 다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ㅠ 앞지르기는 확실하단 증거가 됩니다.저쪽은 직진 대 좌회전이니 우리 과실이 크다, 우리는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심지어 앞지르기 우측으로 했다..우리 과실보다 너희 과실이 크다 이렇게 싸우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경찰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12대 중과실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중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앞지르기 사고는 검은색 대기중인 차량을 앞지른건 잘못이지만 그차와 사고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지르기 사고로 볼수없어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합니다..이게 말이 맞습니까?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앞지르기만 하지 않았으면 안났고 박은것도 앞지르기한 차량이 차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저희차 조수석 문쪽앞바퀴를 박았는데요..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자료는 저희 블랙박스 전후방 밖에없어요.. CCTV 확인불가고, 상대차량 블박 없다고 합니다. 저희 차 : A차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차 : B차우측 앞지르기하여 직진하다 사고낸 차 : C차1. B를 C가 앞지르다 A를 박으면 앞지르기 성립이 안됩니까?2.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가 명백하게 금지인데 12대 중과실이 안됩니까?3. 보험사쪽 과실로 가면 몇대몇 나올까요? ㅠ4. 한문철 신고해보는게 좋을까요? 경찰은 사고난 원인은 제외하고 사고 방식만 따져 직좌 사고로 보는듯합니다. 물론 앞지르기 과태료는 나올것같다고 하네요..5. 약간 오르막길 형식인데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까요? 6. 저희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어 0 대 10 끝까지 가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임대차 계약시 반려묘 키우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반려견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게 계약서 처럼 효력이 있나요?2. 그리고 반려견 아니고 반려묘 인데 말장난이긴 하지만 위반 이라고 봐야 할까요?3. 몰래 키우다 집주인이 내일 당장 방 빼라고 하면 집 구할 시간도 없이 나가야 하나요?4. 계약서에 고양이,반려묘 없이 퇴거 조치를 하겠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나가라고 못하는 건가요?5. 그 외 키우다 걸리게 되었을 때 퇴거조치 말고 할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표준약관위반에 관해서ㅜ질문하려고오한분이 혼자오셔서 거실이랑 옷방혼자다하시고 혼자하시면 안그래서 시간 미뤄저서 저희도 늦을거같아가지고 같이 도와주긴했거든요 그루드 30분있다가 한분 더 오셔서 침실하시다가 두분이 1시간동안 포장작업 다하고 사다리차는 한시간 반넘어서 와가지고 그제서야 사다리차 사장님 나머지 한명와서 그제서야 짐을 옮기고 끝났어요.전화해서 따졌는데 무ㅜ 어쩌라는 식으로 얼마깎아드려요? 이러는데 어이가없어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