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자세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제가 군입대를 하기전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이 사건이 검찰로넘어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입대를하고 훈련소에있는동안 연락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자대를 오고나서 근무 특성상 휴대폰 하는시간이 제한될때가많아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카톡으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이라며 카톡이 왔는데 지금 현재 군복무중이기도하고 당장 500만원을 한번에 납부하기엔 어려운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가 찾아본걸로는 군복무 후에 납부 하거나 할 수있다는데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대채방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 그동안 송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곧바로 납부 방식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즉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검찰에 군 복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절히 진행하면 군 복무 종료 전까지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현재 통지의 의미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카카오톡으로 받은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은 당장 구금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미납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전 통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출석 자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경우에만 불리해집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구체적 대응
  첫째, 관할 검찰청 벌과금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본인이 현역 군 복무 중임을 알리고,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둘째, 벌금 분할납부 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화 문의 후 서면이나 전자민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현재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면 현실적인 납부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납부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군 복무와 벌금 집행의 관계 및 유의사항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은 납부 거부 사유는 아니지만, 집행 방식 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군 복무 종료 후 일괄 납부를 허용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신청과 소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절차를 밟으면 노역장 유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