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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게임 계정구매 관련 회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합니다. 약관상 위반인 부분이고,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알고있으나, 비용적인 메리트가 너무 커서 고민하다가 문의드립니다. 1대주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2대주가 판매중인 계정으로, 1대주의 등본과 1,2대주간 거래당시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을 제공해주신다고 합니다. 만약 계정 사용 중 2대 혹은 1대의 회수가 확인될 경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는 민사 고소가 어려울까요?또한 1대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구매하는 것이 추후 회수문제발생 시 더 번거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구매를 결정하지 않은 단계이며 소액이기에 변호사 선임 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어떤 증빙을 확보 후 구매하면 회수당하더라도 선임비청구(최대30만원)를 포함하여 승소하고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아예 못 돌려받는 케이스가 있다면 그렇지 않기위해 구매 전 주의할 사항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사실 제가 이사람을 사기로 신고 했는데 1차사건때도 저쪽어머니랑 예기를 했었는데 다른형부탁으로도 받아서 총대매고 대화했엇다가 저쪽 어머니가 먼저 선차단하셧어서 저때는 제가 사정사정 말했어도 해당사람은 혼낫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저말고 돈빌린형한테 부탁해서 저도 겨우 받은상태였고 또 이일이 또생겨서 사기와 소송보복으로 저한테 1차일때 2차이일때도 제가 저런식으로 예긴 했었다가 저도 예기안했다가 돈을 못갚아서 사실 돈예기하면 피하거나 모르는척 말돌린게 많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제지인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협박을했대요 전 협박할생각도 없었고 이사람이 돈을 갚으라 할때마다 제말을 피하거나 답장을 주지 않은경우가 상당수 많았고 제가 물어볼땐 밖에 놀러가거나 그랬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저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 자동차생활Q. 신호등 적색등 점멸되고 10초 후 정지선 넘었는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될까요?뒤로 다시 뺐는데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뀔때와 적색등으로 점멸한 바로 직후 3초간만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거 같던데 적색등으로 점멸한 후 10초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때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차를 정차했다가다시 정지선 뒤로 뺀 상황에서도 과태료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있냐 했더니 그런건 계약할 때 안 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기억이 안 나기는 해요. 계약서에는 그런 말 안 써있고요.) 하더라고요,, 좀 싸우다가 제가 불 나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불 나면 책임지겠다, 저 죽어도 책임지겠다 얼마냐 막 이랬는데,,,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계약 위반을 한 걸까요? 월세방 뺄 때도 또 언급하면서 법적으로 넘어갈까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도와주세요있냐고 몇번 다른폰으로 3-4번정도 부탁해봤지만 달라질건 없었습니다..상대방은 저한테 돈빌려갈때 돈빌려주지 않으면 쌍욕박은거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저번엔 예기하다가 상대방 부모가 저한테 쌍욕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이후 해당 사람은 저를 차단했으며 다른사람한테 제가 말하지도 않은사실을 말한상태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한다던데 상대방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대방은 제가 돈갚으라 했을때 항상 놀러다니거나 피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선임을했는데 돈만받고 잠수탔어요제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서웠어요.그래서 친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알아봤고, 사무장이라는 분이 직접 동네까지 와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제가 조사받을 때 너무 떨리고 불안하다고 하니, 조사 동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조사 당일,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도 않아서 결국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 후 변호사 측에서는 아무 말이 없길래, 언니가 전화해서 **“계약 위반이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그쪽에서는 해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어느새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직접 환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신호등 적색등 점멸되고 10초 후 정지선 넘었는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될까요?켜지고 10초 이상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그 즉시 저는 놀라서 차를 정지선 뒤로 다시 뺐는데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가 될까요?제가 알기로는 주황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바뀔때와적색등으로 점멸한 바로 직후 3초간만 단속 카메라에찍히는거 같던데적색등으로 점멸한 후 10초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때저와 같은 상황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차를 정차했다가다시 정지선 뒤로 뺀 상황에서도과태료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1년6개월) 기간 중 직장 내 소액 (15만원) 절도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에 두었다가 이를 누군가 발견해 브랜드측에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물건을 담는 모습이나 cctv는 전혀 없지만 그 날 외에도 몇 번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쳤던 적이 있어 다른 일까지 같이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퇴근 후 해당 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cctv가 있어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을텐데 아마 그럼 의심을 사고 거의 제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로 판정이 날텐데 이 때 받게 될 처벌이 궁금합니다.. 해당 브랜드는 도난 사고에 대해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 제가 그 날 쇼핑백에 담은 물건에 대해선 훔치려는 것이 아닌 구매하려고 했던 것이였고 할인을 받아 구매하려고 쇼핑백에 제 사이즈의 의류를 담아두었던 것뿐이였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였다고 할지라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지 궁금합니다..제가 최근에 다른 이유로서 구치소를 3개월 갔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조심했어야 되는 걸 아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동일범죄는 아니지만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시 집행유예 취소가 되지는 않겠죠? 소액 절도라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만 그치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버스안에 있다가 앞차와 사고로 급브레이크로곁에 있던 노인이 눈이랑 머리를 세게 쳤습니다제가 안과적질병(유리체박리)가 있어서 외상을 특히 조심해야합니다당일 검진시 전과 다른 큰 이상은 없었지만외상후 몇일.몇달후 망막박리가 나타나는경우도 들어서 이번건을 확실하게 하려고합니다1.버스에 요즘 다 cctv가 있죠? 이것을 확보할수있나요? 버스회사가 거절하거나 지울수도 있나요?2.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어디쪽에 문의하고 절차를 밟고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알아봐야할까요?3.그리고 발목염좌때문에 전 노인와도 앉은자리 안비켜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노인을 서게해서 태운것도 요즘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죠?4.마음같아서는 사고당일로부터 3년간 망막박리라도 나타나면 책임배상하고 수술비.휴업비.피해보상등 받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사고 당일 사고접수는 하였고 자보로 안과진료받았습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연락을 도와드림.상황 설명 : 1. 셀룰러 테블릿을 제가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판매함.2. 이후 제 테블릿을 중고로 구입하신분으로부터 연락이와 셀룰러 해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3. 저는 셀룰러를 사용하지 않아 제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에게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었음.4. 그래서 중고 구매자분의 번호를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께 제가 전달하여 서로 연락할 수있게하여 해결함.여기서 궁금한점이 구매자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바로 판매자분께 드려 서로연락하게 했다면(별다른 동의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수있나요? (구매자분이 문제를삼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