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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오늘 부동산 방문해서 전세 원룸을 보고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이었습니다.-개인이 소유(주상복합 건물 전체가 해당 임대인 소유)-근저당 없음-보증보험불가 (전세가가 공시가의 75%? 이하여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임대인이 보증보험 들면서까지 거래를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안전한 전세 매물로 볼 수 있나요?그리고 민간임대주택이고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국가에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해당 임대인에게 허가해준 것으로 보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전세 계약을 문의했는데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제목 그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일까요?그리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거면그 원룸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나요?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ㅠ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물건 원룸월세계약건 추가문의변호사님들의 답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모든게제불찰이고 신중치못해생긴일 통찰합니다 중개사설명은없었지만 계약서에 근저당물건있다고 기재되어있어서 제가 추후에 방문하여 왜제게잘설명해주지못했는지 물으니크게신경쓸것아니라 설명안했다면서그건물엔 전세계약자가없어 월세계약은 크게신경안써도된다 확정일자만받아놔라 그러더군요 대화내용을녹음했지만 계약서엔 근저당물건기재되었으니 추후사고나도 부동산은 책임안질것같아요 좀알아보니 건물공실은 거의없고 현재 어느대학교 전공과학생들의 기숙사로쓰고있고그외몇원룸은 제아이처럼 월세계약하고 있다네요 또한 그건물이 가족3인공동명의(아버지.아들2)이고 실계약자는 아버지이며 아들싸인도 아버지가 다하셨어요 입금자명의도 아버지세요 정말 노쇠하신분이에요 귀도안들리고 걱정될정도로~이럴경우 만일 사고가나도 공동명의자인 아들이 원룸계약에대한 법적책임을 다해줄수있는지요? 혹여 경매나 할아버지신상에 변고가생기면 실계약자도아니고 본인이 사인한것도아니고보증금과월세도 할아버지가받았으니 본인책임없다하면 저것도 보증금못돌려받을경우에해당되나요?그리고 만약 계약금포기안하고 제아이가 보증금내고 입주후 살다가 영불안하여서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강제퇴거당하는걸로아는데 이런방법으로 퇴실할때는 보증금을 불이익없이 다돌려받을수는 있는지요?솔직히 계약서쓴후 원룸수리할곳도 제대로 안해주려하고 후회막급입니다 다시한번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015년부터 전세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경에 전세 만료함을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고 있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전세 임대차 계약 시,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이고, 건물은 원룸이고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적 사정으로 저는 하지 않았고, 동생의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고 짐은 아직 빼지 않았고, 일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는데 대항력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동생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해당 집에 대해 다시 전입 신고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태라서 제 명의로 임차권등기를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직계 존속간 전세계약 증여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지방에서 다가구 원룸건물을 운영중인데요저는 주인세대에 전입 거주하고있고 다른 한개호실에 아버지를 전세 5천만원 세입자로 계약하려는데요제가 아버지에게 전세금 5천만원 빌려주고 저와 전세 계약하는 형태를 취할건데딱 1년만 계약하고 1년 후에는 계약 해지하고 빌려준 5천만원은 돌려받을려고 합니다혹시 차후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어떤 형태로 일을 진행해야 증여의심을 피할수 있을까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원룸을 보증금 2억에 들어가있습니다전세계약 할때 전세권은 설정했구요(전세 기가능 2년입니다)지난 10월말에 전세기간이 끝났고저도 까먹고있어서 나간다고 얘길안해서지금까지 그냥 살고있습니다곧 나가야되서 주인한테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하니원룸건물을 곧 판다고 팔면 주겠다고 합니다등기를 떼보니 근저당이 4억이 있고전체건물에 원룸은6개입니다추가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될텐데건물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이말을 믿어도 될까요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찝찝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 첫집을 전세로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전세사기가 많이 매체에서 다뤄지다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전세계약하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에 현재 근저당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현재 거주지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어느 원룸 건물 같은 호수에 등재되어있는 상태더라구요. 그리고 그 원룸 건물은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물주인으로 잡혀있고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당 원룸 2016년 매매 기준으로 4억 6천 거래금액 중 근저당 3억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제가 하려는 전세계약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전세계약시 넣을 특약과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건설사 소유 건물 전세계약시 특약문의안녕하세요.건설사 소유의 원룸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가 계약금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만약 신용등급이 A-인 대형 건설사가 파업한다면,그 아랫등급의 건설사도 줄파산 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인이 파산할 경우 임직원 월급 및 퇴직금을 전세계약자보다 먼저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특약에 임직원 월급 및 퇴직금 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계약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신축 건물 원룸에 전세로 계약했는데 계약당시 특약으로 선순위 1위로 계약하기로 하고계약날에 확정일자는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사날에 잔금을 치루고 부동산에 전화하다가 알게됬는데 제 앞으로 전세 전입신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측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 상 임대인 측 분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후 잔금일전 추가 납입 요구 가능한가요?현재 전세 계약을 완료했고 계약금의 목적으로 전세금의 5%를 입금 후 영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아직 임대사업자 세무서에만 신고되어있는 상태이고 구청에는 얼마전 접수를 하여 12월정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하였습니다. (입주일 11월 4일)금일 대출 가능 시기를 확인하고 4일정도 입주를 땡기기 위해 다시 계약서 일자를 수정하는 차 부동산에서 만나 집주인 중계사 저 3명이서 다시 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근데 대출금 80% 계약금 5%의 금액을 제외하고 5~10%의 잔금을 먼저 받을 수 있냐고 집주인이 물었고 영수증 혹은 확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5% 금액을 먼저 입금한다고 작성하였고 괜히 계약서상 계약금을 5%가 아닌 10%로 작성하면 은행에서 대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확약서의 내용은 내일 날짜고 계약금 5%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며 총 계약금(계약금5% + 확약서5%) 을 제외한 금액 90%(대출금 80% + 잔금 10%) 의 금액을 익금하고 입주하기로하는 내용과 임대인 정보와 제 정보를 기입한 내용으로 임대인 도장 및 제 서명 총 3부를 임대인과 중계인 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습니다.현재 집은 원룸형 건물이며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였고 책정가 약 32억 이며 오피스텔로 분류되며 근저당권 8억2천 설정되어있고 중기청 hf는 문제없이 신청가능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해당 확약서 내용으로 5%의 추가 계약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