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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로 인한 월세 계약해지 요청시, 보증금 반환 유예 기간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계약 기간에 해당되었던 올해 겨울에 천장 누수로 인하여,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집에 곰팡이가 생기고, 천장에 떨어지는 물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주기적으로 요청하여, 집주인과 관리인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그렇게 조치 및 수리가 끝났다고 판단하에, 1년 만 더 살 예정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였습니다.사건 이후 7개월 뒤, 천장에서 동일하게 물이 고이고 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동일하게 조치 요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집주인과 관리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일간 전화 및 문자를 수차례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집주인과 연락이 힘들게 닿았을 때, 장마철 기간이라 누수 범위가 심할 것 같아서 이주하겠다고 말하니 당장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말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해지 후 3개월 동안 기다려야할까요?아니면,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여서 더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만일, 계약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한다고 말하고 주장하면, 저는 3개월 동안 월세 값을 지불 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중간정산신청시 전대차계약서 가능할까요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려는데제가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민간장기임대로분양한 회사가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맺어 10년간 임대로 있게 한 관계로임대차 계약이 아니라전대차 계약으로 집주인이 전대인, 월세를 납부하는 저희가 전차인으로 되어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합니다. 당연 임대인인 분양사의 동의서가 들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파트 월세 계약입니다.일반적으로 필요서류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있는데보증금, 월세, 잔금일자 , 계약 기간등이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 전대차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을 3~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임대차 기간: 2024년 09월 02일 ~ 2025년 09월 01일(12개월)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계약기간만료 2달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실여부를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시 자동연장 된다."1년짜리 월세 계약 후 오늘 날짜로 정확히 계약 만료 2달 전인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이후에도 3~6개월 정도를 더 살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임대인과 퇴실,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내일(2025년 07월 03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1-1.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보증금, 월세 인상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 됐다고 보면 맞을까요?1-2. 임대인이 오늘 안에 퇴실, 재개약 여부를 물어온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해서 재계약 하기보다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저(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1년 계약을 한 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내일 이후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시점인 2025년 09월 01일 이후인가요?3. 묵시적 갱신을 최대 2년까지는 임차인이 원하는 타이밍(단, 효력 발생 기간인 3개월 필요)에 손해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카드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끌고 가는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은 맞나요? 다음에 이사갈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로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당근이나 피터팬에 방 내놓지 말래요월세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당근이나 피터팬에 방을 내놓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그런데서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부동산에만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방이 4개월째 안나가서 월세만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 중간에 이사 다음세입자의 계약일 관련안녕하세요. 월세는 2년계약중 1년정도 남아있습니다.월세계약 기간도중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집주인도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근데 예상되는 문제는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인 저와 상의없이 계약일을 정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저는 강제로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야될까요??계약기간은 남아있으며 복비는 제가 부담을하기에 제가 날짜를 협의하고 싶은데 협의없이한거라 거부권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가면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현재 월세만 있고 보증금이 없는 방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하지만 처음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을 2년으로 잡아서 계약기간이 1년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보하고/혹은 통보하지 않고 이사할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별다른 특이사항은ㆍ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계약했으며. 월세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우 약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진 첨부)ㆍ주소지 변경을 현재 방으로 이사한 후에도 하지 않아 제 등본상 주소지가 이곳이 아닙니다.이 두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월세 계약 임차인이 넣어야 할 특약 질문 드립니다.부적절하거나 빠진 사항이 있을까요?-본 계약은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_년 _월 _일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체결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데 동의하며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 받은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거주 및 임차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하나요?지금 사는게 월세인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서 나갈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계약기간은 약 1년 남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만기전 집 내놓은 집주인이 괴씸하네요25년9월22일까지 계약일입니다월세 계약인데 방세밀린적없고집주인이 집을 내놔야겠으니 계약종료하자면서, 계약 끝나지도 않았는데부동산에 집을 내놨더라고요. 부동산도전화왔었고 집주인은 사람이 집보러갈수있으니 상황되면 집보여주라며 전화왔는데너무 황당해서. 계약기간안에는 집보러오지말라고 불편하다 했습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월세밀린적없는데계약갱신요구권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매물도 제가 더 살지말지 물어보지도 않고매물올렸던데 매물올린거보니세입자 산다고 적어놓지도 않앟더라고요.제가 지금 취할수있는 권리를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