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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급여일에연차수당 1일치를 바로 지급함으로써 연차가없게 만들고 연차가 쌓일수없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한 경우3.퇴직금을 근무년수동안 적립했다가 퇴사할때 지급치 아니하고 1년지나면 바로 주는경우4.처음 근로계약시 1년계약 해놓고 1년지나기전 아무사유없이 계약만료작성시키고 다시 1월1일자로 재계약하는경우예) 2024년10월22일~2025년10월22일 1년계약으로근로계약서 작성후 2024년12월1일에 계약만료통보후2025년1월1일에 다시 재계약 2026년1월1일까지 근로한다라고 근로계약작성하였는데 이런경우 위반여부5.월급명세서에 근로에대한 초과수당 기본급책정 주휴수당내역 불포함하고 그냥 뭉태기로 얼마라고 간단히 기재했을 경우
- 민사법률Q. 클럽 난간에서 직원이 충전중이던 폰을 모르고 내려가다가 쳐서 깨졌는데 손해배상 질문핸드폰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충전선을 건드림. 핸드폰이 아래층(지하 1층)으로 떨어져 파손됨. CCTV에는 제가 건드린 장면만 있고 고의성은 없음. 상대방은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함.상대방 주장은 CCTV 충전선 건드린 장면이 확인되며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명백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단 난간에 물건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제 행동으로 파손됐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제 입장은 난간 위에 물건을 두는 행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7조 제2항 위반. 저는 핸드폰이 난간 위에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통행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도 생각합니다. 위험한 위치에 구조물을 둔 관리자 측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법률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제게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책임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제가 전혀 배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혹은 일부 과실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소송에 대비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하면서 실수한 일을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간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됐어요.임금자체는 전액지급이 됐는데 일하다가 실수한 걸 따로 매니저가 계좌로 가져간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내일 증거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 가야하는데 사업주가 매니저 대신해서 저에게 줄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돈 줄 때 제가 동의해서 주긴했는데.. 실수로 같은 돈을 두번이나 줬는데 다시 안돌려주셨어요. 이번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알아보다가 알게됐어요. 실수금 공제한 것도 같이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실수금 공제한 것에대한 근로기준법 위반된 법 조항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4대보험 체납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허위작성으로 퇴사 당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보험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서류로 대체한 상태였습니다.예상했지만 대표는 고용노동부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가 1달반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폐업하면서 폐기를 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 저 외에 다른 알바생들도 다 작성했으니 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는군요.제가 가장 나중에 입사했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관의무3년이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서명위조지만,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작성했다고 우기면 이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답답합니다. 검색을 해도 폐업했으면 보관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견과 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아파트 베란다 120% 활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아파트 베란다가 좁은데 세탁물을 두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싶네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납도 늘리고 취미 공간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요? 식물을 키우면서도 빨래를 널 수 있는 배치방법이라던가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방법도 알고 싶어요. 또 베란다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팁도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베란다를 최대한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은 공간이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 의료 보험보험Q. 이게 태아보험 고지의무위반 되는건가요?자세한 검사 해볼거냐 묻길래추가 검사했다가 태아에게 더 위험한 일이 생길수도 있고,단지 나이 때문에 고위험군 뜬거면 추가 검사 안 하겠다고 제가 거절했어요.위의 사항으로 태아 이상에 관해 의사선생님 진단서나 확정 받은건 없는데,이런 경우도 고지의무위반 되는건가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명이 있을때 핸드폰 개통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제가 작년초에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카드를 건네줬다가보이스피싱 연류 계좌라면서 조사도 받고 통장도 3개월 정지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올해 2월달쯤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로 떨어졌고 현재 제 명의로 휴대폰깡이라는 내구제 휴대폰이 두개가 있는 상태인데 돈만 갚고 있거든요.그 상태에서 제가 모바일로 통장 개설하려니 전자금융 죄명이 있었던지라 개설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현재는 통장 정지는 풀린 상태입니다.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쓰고 있는 공기계 핸드폰 메인보드가 나가버려서 교체해야하는데 중고폰도 가격이다보니 새로 하나 개통하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개통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법 질문입니다 무고죄도궁금합니다연락하지말라고했는데도 연락이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진정했다가 혹시나 제가 진짜알려줬던거여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걱정되기도합니다 이럴경우 무고죄가될수도있을까요?
- 민사법률Q.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고소할 수 있나요?측에 정확한 근거 및 법령을 제시하라고 해도 자신이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다가 관제실 인원들은 잘 몰라서 그런거다 라고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입주민은 못본다를 반복하는데요 3차례 이상 경찰 신고도 해보고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요구해도 '입주민은 못본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위반건축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제가 계약하고자 했던 집이 현재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예전에 주거용 건물로 쓰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고 현재는 다시 주거용 건물로 쓰는데 아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뜨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월세계약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