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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가 주말에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궁금한 사항이1.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 알바가 가능한가요?2.다친곳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3.산재처리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입장에선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상기의 사항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보낸 사실도 있음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질문하고 싶은 점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있을까요?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공)피해자가 청소년(중1)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음란물을 전달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음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 공갈죄 (형법 제350조)“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3회에 걸쳐 갈취처벌: 10년 이하의 징역3. 강요죄 (형법 제324조)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 강요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목적)인스타 DM 캡처 보내며 사회적 평판 침해 암시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약조건에 업종기재되어있는데 왜 위반해도 계약해지가안된다는거죠?궁금한데요 특약조건에 위층에 사람이거주하기때문에 냄새나는음식은 안된다고 기재했어요 카페만 가능이라고.근데 불고기로 신고해서 변호사상담받으러가니 커피도 팔고있습니다 이러면 소상공인편을든다네요.하...저 어이없어서 멍 하니 상담받다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단일화를 한다고 했었는데요경선 때에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고 지금은 안 한다고 하면 이곳은 무슨 행동인가요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것이라면 공직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아니면 사기인가요
- 민사법률Q. 계약불이행을 당한 전매자의 민사소송발생하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그러나, 판매당시 A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명시한 판매약관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A회사는 약속날짜인 연말이 다가오자, 돌연 A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기간을 더 달라고 공지하였다.그러나 첫 구매자였던 B는 왠지모를 불안함에 전자적증표를 C에게 구매가격의 반값인 50만원에 팔았다.C는 A회사를 믿고 몇 달을 더 기다렸지만,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지않았다.참다못한 C는 A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한 날짜가 지났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회사는 만들어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다.그렇게 몇달이 더 지나고 난 후, A회사는 회사사정이 생겼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그러나 A회사가 말하는 환불대상은 첫 구매자가 전자적증표를 반납하는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고지하여, C를 포함해 전자적증표를 전매한 사람 모두를 환불대상에서 제외하였다.C는 A회사의 홈페이지의 "전자적증표를 소유한 자에게 웹사이트를 인도한다는 내용"과 "A회사가 전자적증표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었다.C는 A회사를 상대로, 웹사이트를 인도받거나 A회사가 B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100만원을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논리로 민사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났었는데 상대 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는데 저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볼일 보고 집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전기 자전거 정상 주행중옆에서 차가 와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서로 12대 중과실 항목이 없어서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지도않았는데 대물 담당자가 자기는 보험회사직원이라 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말하고상대 보험사에서 계약한 조사관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고전에 원만히 합의한걸 가지고차주 블랙박스+CCTV영상 보고자기가 봤을뗀 피할수 있는데 왜안피했냐자기 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얘기 해서 제가 반대쪽 차선에 차가 왔었고제가 선진입 했으니까 전 왼쪽에 차량정면부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억지 부리면서자기 주장 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도 안했는데문자로 저보고 혐의자라고 하면서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인권위원회 콜센타 전화 해도 상담 직원이정식 접수가 안돼서 접수 하라 하는데권고 사항이고 강제가 아니라 의미가없지 않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우울증약 실손보험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019년도 경까지 비 급여로 해서 우울증으로 병원 다니다가 약을 끊고 실손보험을 2021년 10월 28일 경 가입했는데 따로 고지는 안 했던 부분이라, 2025년 5월 7일쯤 비급여진료가 아닌 급여진료로해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보험 회사에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진료받은거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질문있어요설계사분이 암보험을 추가하는게 어떨지 권해주시면서 가입했었는데 그게 1년됐어요 전화로 하다보니까 예/아니오 대답하다가 그때당시에 진료받으러 병원다니는걸 정신없어서 빼먹었거든요 고지의무위반에 걸린다는걸 알게됐는데 계속 납부해도 나중에 보장을 못받게되면 손해니까 지금이라도 해약해야되나요? 가입해지하면 납부했던돈은 못받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상담 내용: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상황근로 형태: 아르바이트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계약 기간: 2025년 3월 12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면 계약서 있음)근무지: 사설 학원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익월 지급)5월 중순경 3월에 계약 체결 당시 원래 7월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 사정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 통보함학원에서는 그럼 6월 말까지는 근무가 가능한게 맞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함이후 학원 측에서 며칠 뒤 연락을 통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정확한 날짜: 5월 15일)2.쟁점 사항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였음에도, 5월 중순부터 출근을 막은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 설명은 학원측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사전에 계약된 6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다음 날 전화로 해고 통지 받음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음→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이 없음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여부→ 계약은 6월 말까지였는데, 5월 중순부터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6월 말까지의 임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이미 근무한 일에 대한 급여 지급 시점→ 원래는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하지만 계약 종료(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이라 들었음→ 이 경우, 학원 측이 “우리 원래 10일에 줘서 그때 줄게요”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함전화로 해고 통보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공식적인 서면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중단하게 만든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 학원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함현재 제 입장학원에 사정은 이해한다고 전했지만, 아이들과 인사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쾌함가능하면 정당한 권리(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를 받고 싶고,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4.문의드리는 핵심 질문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버거킹 알바를 하는데요. 식사를 레시피대로 안만들고 재료를 더 넣어서 만들다가 매니저에게 걸렸어요. 처음 걸린건데도 과거 cctv들을 다 돌려보고는 지적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식사에 재료 조금 더 넣은 거 가지고 횡령이나 절도죄로 고소가 될까요?또한, 특정 매니저가 본인이 아끼는 알바들한테는 지적을 안 하고 다정한데, 그렇지 않은 알바들한테만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인사도 씹고 그러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 애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