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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한 문의 부탁드립니다근무기간 2023.07.03~2023.10.024대보험 상실일 및 근로종료일 2023.10.03통보일 2023.09.26정직원 채용사유 : 수습기간평가서의 미달로 면직 채용에는 수습3개월이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평가서의 고지나 중간평가에 대한 피드백 및 설명 없이 9/26일 통보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엔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2023.07.03~2023.10.02까지 근무를 하고 2023.10.03 상실처리되었습니다 입사를 한지 3개월째에 포함 및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해고예고수당 해당이 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안녕하세요?2021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 2월 3일 회사 대표로부터 '근로기준법 상 만60세 정년으로 인해 2022년 1월 25일부로(생년월일 62년 1월 25일)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실업급여 수급) 사유 : 정년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년 규정에 대한 얘기를 듣지못했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2022년 2월 4일까지 회사에는 출근을 했습니다.현행 노동법에 근로자 정년이 만60세 이상이라는 내용은있지만, 정년은 회사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회사 대표는 '국가에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했으니2022년 1월 25일 자로 정년퇴직 처리를 하겠으며, 2022년 1월 25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그리고 2022년 2월 4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2022년 2월 7일(월)부터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 안 된다는통보가 있었습니다.2. 위 내용과 관련해서 근로자로서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국가에서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 근로자 정년을 기업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3) 또한, 2022년 2월 3일에 회사 대표께서 저에게 2022년 1월 25일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만60세 도래 이후의 사후 통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4) 저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데, 회사 대표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60세 정년을 근로계약 해지로 했을 경우,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퇴직 일자가 언제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사전예고' 내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제가 2022년 1월 25일부 정년퇴직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졔가 그 이후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회사 대표 말씀대로 무급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구를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시효)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음식점 폐업을 앞두고 있어 근로자 주장 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함께 일하던 사람이 본인이 프리랜서(위임계약)가 아니라 근로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시효)”만 알고 싶습니다.1. “본인이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도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시효)이 있는지요?계약 종료(또는 퇴직) 후1년, 3년, 5년이 지나도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근로자였다는 주장 자체에는 시효가 없다면,아래 항목별로 금전 청구가 가능한 기간(소멸시효) 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임금(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퇴직금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다고 주장하며,소급 가입 또는 보험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는지요?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몇 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5. 음식점이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근로자 주장보험 소급 주장임금·퇴직금 등 금전 청구가 가능한지, 폐업 여부가 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년도 기준 연차 관리 사업장의 권고사직 시점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작은 기업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조정 때문에 올해 12월 중으로 몇명을 권고사직 시킬 계획입니다.연차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12월 15일에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지급할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 없이 근로 관계가 12월 15일부로 종료되었기때문에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고예고수당관련 소득세 공제 문의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걸로 알고 있는데,지급할 때 몇 % 공제하고 내보내면 될까요?프로그램에는 자동으로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분 근무경력은 6개월 정도로, 근속연수도 없어서홈택스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네요,,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내보내도 될까요?추가로 일부 선지급한 건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 확정 전에 일부 급여 내보냈습니다..)총 보내야 할 해고예고수당 기준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내보내도 되는거겠죠?(현재 지급할 수당은 고지된 금액에서 선지급한 금액을 제하고 내보낼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들었습니다.19년에 근로기준법 35조와 시행령 16조가 삭제되고 근기법 26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평가에 따른 계약종료 조항을 넣는 것이 정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2. 만약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시용으로 표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참고1) 근로계약서 내용① 업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채용 불가능할 경우 본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② 수습기간은 2021년 xx월 xx일부터 2021년 xx월 xx일 까지로, 급여지급률은 100% 로 한다. 단, 수습기간이 없는 경우 시작일과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는다.참고2) 취업규칙 내용① 소정의 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특별 채용이 결정된 직원에 대하여는 시용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②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참고3) 법령 변경사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잦은 결근으로 취업규칙에 의거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심의 결과 해고로 결의되었습니다.(대상자 징계위원회 참석함)이렇게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30일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별도로존재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강하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해고통보를 받고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퇴직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내용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법률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코로나 격리와 인수인계 요청으로 퇴직서류절차는 22년 12월 30일 금요일에 완료하였고, 퇴직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산정내역서를 받았는데 추가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없어 문의 메일 보낸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도 해고제한규정인 근로기준법23조의 적용여부와해고예고 대상인가요. 답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된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갈수있을까요?1월과 2월 임금을 2023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대로 주지 않고 2022년 근로 계약서상의 연봉으로 지급하여 대표에게 문의 하니 갑자기 화가 났는지 3월 2일이 아닌 2월 10일 퇴직으로 처리하고, 연차는 안주겠다고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니 계약서상의 연봉은 주겠다, 하지만 연차는 주지않겠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할 예정이구요계약서상의 연봉은 대표가 잘못된걸 인정하였고, 제가 받고싶은것은 연차수당입니다노동청에서 아래 3가지를 주장해보려합니다 가능할까요?1) 근로 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의 연차를 부여하겠다”라고 적혀져있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줄 것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음 고로 지급 해야함2) 퇴사일 변경- 퇴직서에 적은 퇴직일은 3월2일 이지만 회사가 처리한 날짜는 2월10일,사직서 수리는 회사의 마음대로이지만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안되고 이 경우 퇴사가아닌 해고 처리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지 (퇴사일을 앞당기는 등의 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해지통보이므로 권고사직, 해고와 유사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로 이렇게 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도될까요?, 고용 보험 상실일은 2023-02-11로 되어있습니다.)3) 5인 미만 회사로 연차를 법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될것인가- 2021년도에 생긴 회사이고사수가 2021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내가 2022년도에 입사,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내가 입사하고 뒤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들도 입사 처음부터 계속 연차 받아서 사용해옴회사 창업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노동 관행으로 볼수있음이 아닐까요?이 세가지를 주장하여 승산이 있을까요?5인 미만이니까 연차를 안주겠다고 계속 나오면 퇴사일을 마음대로 변경한걸로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해보는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