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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시 무단근무지 이탈 해당이 되나요?공제가 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미지급???계약서상 월~금 9시~6시반(12시반~1시반 점심시간)토 9시~3시반 연차없음 일정상 근무빠지면 무급으로처리실제 평일 점심시간에 진료나 결제건 전화 고객응대 있음-직원이 한명(본인)토요일 3시에 병원닫음 휴게없음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업급여 못받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양도양수 사업장일 때, 양수 받은 사람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안녕하세요 현재 사업 중이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장입니다양도양수 폐업후 양수받으시는 분께서 이 사업장을 간이로 다시 시작할수가 있나요??
- 민사법률Q.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패소 가능성하청 소속으로 원청 물류센터 내에서 상시 근무했습니다.업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무 장소원청 사업장(물류센터) 내에서 원청 정규직과 동일 공간에서 근무업무 내용부품 입·출고, 보관, 재고 이동 등 원청 물류 공정의 핵심 업무원청의 생산·수출 일정에 직접 연동된 업무업무 지시·관리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원청 직원 또는 원청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작업 방식, 우선순위, 재고 이동 등이 **원청 시스템(MES 등)**을 통해 관리됨시스템 사용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가 원청 전산 시스템을 기준으로 이루어짐시스템 오류·업무 변경 시 원청 직원이 직접 개입한 정황 존재근무 질서출퇴근, 휴게, 식사 시간대 등이 원청 기준에 따라 운영됨셔틀버스, 식당 운영 등도 원청 주도로 이루어짐하청의 역할형식적인 인사·급여 처리는 하청이 담당실질적인 업무 운영·관리 권한은 제한적[질문]위와 같은 구조를 일반적인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법원에서 파견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시는지요?특히 법원이 중점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업무 지시시스템 통제근무 질서 관리중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원청이 방어 논리로 가장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유사 판례(제조·물류 현장 불법파견)와 비교했을 때,이 사안은 승소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추가]현재 동일·유사 구조의 타 지역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구체적 증거(녹취, 시스템 기록 등)는 향후 필요 시 제공 가능합니다.수임 전제 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양도양수 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일반과세자이고, 양도양수 폐업 후 양수자분께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립니다이럴 경우에 양수자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간이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양도양수가 아닌 저희 사업장을 아예 폐업 후 양수자분이 다시 계약 후 신규 개업을 한다면(상호와 사업주 변경)업종은 동일해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제가 직원인데요월~금 9to 6인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에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들어가서 250(기본급)+94,095원이 나왔어요.이번달 연장시간은 총 7시간 51분인데보통 연장근로 수당은 x1.5배로 하지 않나요?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배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입니다.저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급여 때 떼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연말정산 간소화 상에는 1-12월까지 금액이 다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 연말정산 고용보험 작업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도중 부당해고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4,5일만에 부당하게 해고 당했습니다. (*설계사는 40명이라는데 5인미만인거면 설계사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첫날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노무사가 잘못 작성 한거라고 가져간 상태였고 (사진은 찍어 놓았습니다)5일째 되는날 오전에 다시 정식으로 작성하기로 하여서 당일날 면담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잘 웃질 않는다고 하고, 분명 면접 당시에는 4대보험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 4대보험을 안해주면 그만둘거냐는 질문을 하더니 짤랐습니다근데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일한거 신고 하려고 고용센터 가니까 퇴사확인서나 재직확인서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무 날짜기간을 대표한테 물어봐서 그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그 기간 제외하고 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대표한테 실업급여 신고 때문에 관련 서류 보내달라고 물어보니 급여는 15일날 최저로 3.3떼서 지급 된다고만 답이 왔고 서류가 없다면 근무기간이라도 정확히 알려달라 재촉 했지만 읽음 표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 가서 답이 없어서 알수가 없다 하니 자기도 어케 할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 신고 하면 되냐니까 거기 전화 한다고 될게 아니라 하고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 구하고, 다른 신고할만한건 없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작업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저희 사업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작업을하는데, 직원 중에 한분이 인증을 할수 있는 어떠한방법도 본인의 사정할 할수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관한 세무서로 가서자료를 받는 방법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 작업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