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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사실확인요청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2월 달 말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제 앞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습니다. 그 전 차주분이 1월 달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왔던 것이고 제가 차량 구매하기 전에 생긴 일인데왜 제 앞으로 왔으며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중고차 판매를 못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경찰서가서 해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될까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과태료를 먹을까봐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감시적 근로자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현재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일했던 사업장이 감시적근로자 법위반사항이 너무나 많았고, 그 증거들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노동청은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부 법 위반없음 판단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휴게시간 미준수, 업무지시내용, 녹취와 CCTV자료등 확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찾아보니 행정심판은 법위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건은 어렵다고하던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저 둘다 주정차 위반 상태였고 저는 56분 도착해 차에서 내려 뒷좌석을 정리하고 잠시 열어 정리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트렁크에 잠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나 59분에 옆차가 주차를 풀고 나가다 제가 물건을 정리 하는 와중에 제차 앞 범퍼를 긁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처음 사고라 정신이 없었고 상대 측은 개인적으로 공업사 수리 받으면 보상해주겠다 하셨으나 우선 과실을 인정하셔서 제가 상대 측 보험사 불러 접수만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사고 접수 담당자가 오셔서 제가 주정차 위반에 시동을 끄고 나왔기 때문에 과실도 있다 하시고, 더욱이 차량이 g63 이다보니 사고 당시 여자친구는 잠시 트렁크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조금 다친 상태인데 말씀드려도 대인 유무는 묻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왜타고 있냐고 무시 하셨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 제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는데 사건접수만 전화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가 운행중이면 제 과실도 이해 하겠지만 두 차 모두 정차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명백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자동차생활Q. 대형오토바이는 인도에 주차해 놓아도 주차위반 아닌가요?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를 장시간 주차해놓아 불편한데 오토바이는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다니다가 다칠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하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직자와 면접을 보고오퍼레터를 통해 급여를 400만원 주기로 했다가입사 직전에 연락해 급여 300만원으로 삭감하자고 할 경우위반되는 노동법이 있나요?채용 공고에는 급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저만 정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인가요?핸들을 우측으로 꺽으며 3차선의 좌측 헤드라이트 위 휀더부분을 1번차 우측 뒷문 손잡이 부위부터 그 뒤로까지로 긁고 지나감.[경찰조사 결과]○ 1번차주에겐 안전운전의무위반(출발시 전후좌우 차량을 살피지 않고 출발했다는 이유)○ 3번차주에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우회전시 합류할 도로 가장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 더 바짝 붙여 우회전 하지 않았다는 이유)으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3번차주를 가해차량으로 규정함.[질문]1. 1번,3번차 둘다가 우회전하여 바로 만나게된 횡단보도 앞에서 각각18초,10초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했는데 더 크게 회전하여 우회전해 합류 도로 1,2차선 진행방향 앞에 정지한 1번 차량에겐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3번차에게 우측으로 더 바짝 붙여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적용되는지요?2. 1번차에게 부과된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말그대로 차량 출발시 전후좌우 다른 차량을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지 않았기에 부과된 과실인데 왜 3번차가 가해차량이 되는지요?3. 1번차는 출발과 신호와 동시에 출발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꺽으며 진입하여 출발 시작하려는 3번차를 스치며 2,30미터 직진하여 멈췄는데 엑셀에 발도 올리지 않은 정말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들어올려 차가 2,30센치정도 밀리기만 한 3번차가 사고유발차량이 되는지요?
- 교통사고법률Q.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관련 질문드립니다.주차 구역 옆에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안전 신문고로 신고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왔습니다.바닥에 파란색 칠과 이면에 빗금도 칠해져 있지 않고, 표지판도 낮게 설치되어있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취소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바나나우유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는데 왜 바나나 우유라고 이름을 붙였나요?개인적으로 바나나 우유를 좋아합니다. 딸기우유를 먹다가 바나나에 맛이 들려서바나나 우유 자주 먹는데요. 성분 표시에보면 바나나향이라고만 되어 있고실제로 바나나는 들어있지 않은 거 같은데, 이름을 바나나우유로 표기하면위반 아닌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차위반 딱지 떼는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요?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차 앞유리에 아파트에서 붙인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있더라고요. 대충 떼어내고 왔는데 유리에 얼룩이 남아있어 닦으려해도 잘 닦이지 않아 세차장에 가서 문의하니 세차비 포함 10만원을 부르더라고요. 주차위반 딱지 떼는 비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경우 교차로통행방법위반만 적용되나요?놓은 공간으로 우회전했음. 이때까진 전후관계이나 사고 없었고 두 차량 모두 횡단보도 진입전 정지선에서 각각 17초, 10초간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다 발생된 접촉사고이기에 이건 좌우사고 아닐까요?2. 좌우사고라면 가해차량은 누구일까요?3. 두 차량이 위반한 교통 법규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