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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 무혐의 가능할까요?업디(해킹계정판매업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해킹계정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약관에는 위반되지만, 개인간 거래로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5.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일일까요?6. 크게 걱정이나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만일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분께 위의 자료를 드리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7.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걱정이 되어 계정 거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변호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증거자료만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몇 번 올렸으나 더 명확히 알고 싶어 다시 문의 올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저희어머니가 식당에서 (사장님과 사장님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어머니 포함 3명에서 일을 하는중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4대보험을 들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4대보험비가 많이 나가니, 들지말자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보험 없이 근무중입니다. 혹시 근로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얼마나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고소장 접수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녹취록은여자친구에게 들려주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들고 직원에게 들려주고 전달까지해서 통신위반 죄로 분리해지니까 변호사 선임했고 스트레스를 많이받아서 놀고먹고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다보니 아임인어플에서 대출 여자친구가 280만원 가량 받고 본인이 못갚으니까 제 아임인으로 500만원 받아서 지꺼 다 갚고 제꺼는 아무것도 내지않았을 뿐더러 저보고 놀다오라고 돈을 20만원 가량 주고따로지내다가 여자친구가 연락 두절된 상황인데 본인이 저에게 같이 사용한돈을 변제한다고 카톡에 대화기록 남아있고 변호사 공증을 선다해놓고 연락두절입니다.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죄명도 알려주세요!!그리고 이사람은 전과기록이있는 전과자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가 안넘어져도 비접촉사고인가요?제가 50인곳을 60-70정도로 급하게 달리고 있어서(속도 위반 ㅠ) 골목에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가 출발하려다가 놀래서 빵~ 허고 급정거했어요근데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제 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오토바이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블박 다 있어요)이런 경우는 비접촉사고가 아니죠?단지 제가 속도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가 나올수는 있겠어도...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가해자(연속차선변경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접촉사고 관련 현재 분심위 준비중인데 경찰사고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진입하다가 제차량 보조석과 오른쪽 바퀴 범퍼 옆을 치고 가며,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하필 보험회사가 같아서, 과실비율이 8대2로 나와 어이가 없었고... 과실비율 인정하지 않아 분심위로 진행중입니다.상대 가해자측에서 얼토당토 없는 주장을 하며, 합의금도 먼저 요청하고 입원치료 등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경찰서가서 사고접수 진행도 마쳤습니다.현재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차가 명백하게 가해자로 확인된다하여, 안전운전의무 위반 4만원 / 벌점 15점 부과하여 종결됐습니다.경찰서 사고접수 결과를 가해자측 담당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분심위 진행 시 경찰서 결과 내용 증빙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분심위는 손보협회에서 주관으로 진행되어 과실비율을 정해주는거로 알고 있고.. 2~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경찰 사고접수 결과가 과실비율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저는 솔직히 제 과실이 있다는게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가해자가 다른 보험회사였다면... 100대 0 받고 제가 무과실된다고 보거든요??혹시 분심위에서 9대1 정도 나온다고 하면.......금감원 민원을 넣었을 때에도 도움이 되나요????소송까지 가면 머리아플것 같아서요.
- 성범죄법률Q. 군무원 절도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를 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어도 벌금형 예상 하셨습니다.너무 양형자료등의 준비할게 많다보니 징계를 못 알아보고 있다가 급해서 여쭤봅니다.징계에 있어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이렇게 제가 어긴걸로 알고 있는데 중징계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
- 생활꿀팁생활Q. 도로 차량주행시 황색신호시 위반?도로주행 하다가보니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때 교차로 통과할때 교통사고 발생시 신호위반사고인지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회사가 복직명령을 했는데 다시 징계할까봐 무서운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복직명령을 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복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하면 취업규칙 겸직규정위반이어서 복직못시킨다고합니다)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복직했다가 다시 징계해서 해고를하거나 하면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해고를 당한 회사와의 관계는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원룸출차시 임의로 만들어 놓은 허리높이의 낮은 벽에 글히는 사고가났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A원룸과 B원룸사이 주차장에서(B원룸주차장)출차하다가 A원룸벽에 긇힘사고가났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혹시A원룸주인에게 피해보상이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A원룸벽이 기존부터있던벽이 아니라 주차못하게 할려고했는지 임의로 시멘트벽돌로 무릎높이로 기둥을 만들어놨네요 차안에서 잘보이지도 않고 밤길이라 더 안보였네요 못본 저도 잘못이지만 경계선에 딱 맞춰서 낮은높이로 임의로 만들어 놓은게 너무 심하단 생각도들고 보상이 아니더라도 혹시 건축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입구센서등이 켜진상태라 밝은 상태고 꺼지면 암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