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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트위터에서 일어난 아청법 관련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만 15세 (17살) A가 트위터에서 연락을 하여 라인앱으로 이동하여 아청법에 위반하는 영상을 2만원으로 사서 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아청법에 해당하는 지 몰랐고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영상이 전송되길 기다리다가 영상은 오지 않았고 고소했다는 사진이 올라와서 바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한 번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2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돈을 주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며칠 후 소년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낼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 성범죄법률Q.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다가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데 법에 관해서 위반인 게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저희 아빠가 일주일 내내 계속 일하십니다. 쉴 때도 있긴한데 쉴 때는 일주일 중에 1번 쉬세요. 공장&건설? 쪽에서 일하시는데 책임자로 있으시고 사장은 저희 아빠의 형이고 아빠는 매일 아침 8시 전에 나가고 밤 최소 오후8시~ 엄청 늦게는 새벽 1시에 들어오십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빠 혼자고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추가 수당은 없냐고 물어보니 월급 받는 거라 없다고? 자꾸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법에 어긋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집 입주 날짜 계약위반사항 여부,,,제가 2월1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19일까지라고 19일까지 있다가 이사를 한다고 2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계약위반사항이 안되나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카카오로 사칭한 것 같은 데서 협박메일을 받았는데ㅜ어떡하죠?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자친구랑 카톡하면서누드사진을 보낸게 있는데요..그 사항이 카카오톡 운영법에 위반되고돈을 얼마 보내지 않으면 체포당할거라고 하네요게다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유튜브 틱톡 그런데다가제 누드사진들을 올리겠대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먼저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성인물품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그 플렛폼 규정 위반으로 정지가 됐는데요. 성인물품을 보여주고 설명해달라고 해서 해줬을 뿐 실사용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고요.나중에 알고보니 전에 좀 알고 지내던 여자가 다른 닉네임으로 들어와서 사는곳,이름을 거짓말 했고 자기가 저 몰래 장난친 거라고 합니다.규정 상 저작권법 때문에 그 방을 찍어 중계하면 안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라이브를 찍어 중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통매음,음화반포 다 성립 안된다고 하던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될까요? 여러 명에서 노리고 정지당하게 만들고 나락 보내려고 한 느낌이 드는데...후에 정지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플렛폼에서 얼굴의 다양한 모습이 프로필에 공개되어 있고 닉네임도 본명인데 뒤에서 정지당했다고 욕하고 다니는 느낌도 듭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말하네요.명백히 그 앞을 이미 지나가고 쳤음에도 제 과실이 3 정도로 잡히는것이 맞을까요?과속,유도선 위반등도 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오른쪽에만 주차 되어있어 오히려 제 차량은 왼쪽으로 조금 더 붙어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추가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측이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후 저도 대인을 요구하고 접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으나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과실이 나오더라도 이후에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법위반 신고하려는데요 감정을 어디서 받나요? 사설업체에서 감정도 법적효력있나요?폰으로 쓰다가 날라가서 다시 쓰네요 ㅜ 모조품을 고소하려는데요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수사와 가품판별을 하는 게아니라 피해자가 가품 확인서같은 모조품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이에요? ㅜㅜ 지마켓이나 쿠팡처럼 회사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서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 명품쇼핑 사이트입니다판매자가 개인카톡으로 유도해서주문내역과 구매내역은 없으며 구매한 카톡도 없습니다다만 모조품에 업체명의 텍이 달려있어요 ㅠㅠ구매자의 계좌번호와 이름, 송금 내역과가품의 실물뿐입니다이러면 상표법위반으로 신고 할 수 없나요?모조품 감정은 백화점에서 받나요 아니면 사설업체뿐이라 사설업체에서 감정받아도 증거제출용으로법적 효력이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인이 특약사항 위반 했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현재 상황입니다. - 확정일자o 전입신고 o 보증보험 o- 현재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계약했을 당시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매매가는 1억 3천 정도, 본인이 계약한 전세금 1억6천5백)-전세보증금: 1억6천5백 /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 총 2억 4천 (다른 오피스텔들도 묶어서 담보로 설정한 후에 대출 받음.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임)1.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바뀜. (전입신고 이후)(계약 승계 조건)2. 계약서 특약사항에 ' xxxx xxx호 근저당 없음. 전세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음3. 바뀐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내가 모르게 근저당권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4.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됨. 그 후로 임대인 연락 안되다가 계속 하니까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함.5. 해결 안되고 있고, 이제 연락 두절 상태임.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계약 중도 해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일단 임대인한테 중도 해지 하겠다고 카톡이랑 문자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그냥 소송 걸려고 생각 중인데 소송 걸면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그리고 승소 시에 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택시나 버스는 과속해도 따로 과태료 안붙나요?간혹가다가 택시들 보면 카메라가 있음에도 속도를 무시하고 막 달리는 택시들이 있습니다특히 야간에 심하죠 이렇게 속도 위반해도 안잡나요?
- 성범죄법률Q. 해외사이트 아청법 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3D게임을 했는데 처음에 캐릭터를 설정은 귀찮아서 엔터로 모두 빠르게 스킵하고 진행했는데 하다가보니 뭔가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있어서 이상해서 설정을 들어가보니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며 한 3~40분정도 진행하다가 뭔가 모를 찝찝함에 껐는데 아청법 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겁이납니다. 키보드 잘못눌러서 스크린샷이 두번눌렸는데 그건 1초만에 삭제했고 inprivate 창으로 플레이 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게임에 관련된건 그냥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거고 너무 겁이나서 힘듭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다운은 안받았고 사이트에 올려져있는거 플레이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