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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및 모욕죄 통매음 특정성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변경이 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들은 그것마저도 조롱하며 제 주소지,이름,성별,부모 및 가족욕 등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1. 특정성 성립을 시키기 위해, 저의 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 닉네임을 설정하여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게시글들을 링크와 캡쳐본으로 모아두었는데 이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2. 경찰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이는 제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빠른 수사를 위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1오픈채팅방으로 실명 언급과 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이름을 언급하며 ××(실명)년 까다롭네, 느그부모가 이름지어주었냐등 제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왜 안하냐고 이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가해자가 알게 된 이유는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글을 제가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는 자신이 찾았으니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해버리는 바람에 그사람이 알게되었습니다.이후 제가 또 지갑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 1:1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글로 올리자 바로 연락이 왔고 현재까지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처벌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대표자 특수관계자 중 가족(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대표자 이름으로 법인통장 입금시대표자의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법인통장으로 대표자가 입금시,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예를 들면 천만원을 부모에게 입금 받았을 때 대표자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증여로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부분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임차인과 실거주자가 다를경우 (자녀부부)전세계약은 부모의 이름으로 계약후 딸부부 및 자녀가 들어와 거주 하려는거 같습니다. 자녀인 딸이 집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후 한달이 지나서 (이사 전) 손해보상을청구 하였습니다. 하자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여 관리조장과 수리중이나 합의전까지 해당 목적물을 출입을 거부 한 상황입니다. 대응 방한이 있을까요 ?
- 부동산경제Q. 대법원판례 95다30338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질의1> 위 판례를 근거로,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가 동일세대원 학생인 자녀를 서울로 유학보내면서 부모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자식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이 직접 주택을 인도받지 않았거나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취득이 가능한지요?<질의2>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해놓고 ［요지2］는, 왜 「일시」라는 조건을 제시했나요? ( 즉, 질의1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점유보조자로 대체하면 기간에 상관 없이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요지2처럼 중간에 점유보조자로 대체하면 일시적인 경우에만 대항령이 인정된다는 의미인지, 그렇다면 "일시"라는 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 대항력 취득 및 미상실의 의미는 →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기 사건 합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중인데 밑에 날인을 찍을 부분에 가해자의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합의금을 전달한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합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보내는게 맞는지 보낼 때 인감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이름 삭제가능할까요?같이살지 않은 모친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없앨수 없을까요?태어나서 지금낀지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왓는데 없애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라해서 문의드립니다ㅠ
- 양육·훈육육아Q. '호명 반사'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름을 알아 듣고 쳐다 보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에 부모가 이름이나 다른 추임새(까꿍, 우쭈쭈 등) 이런 소리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태 메시지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지인이 정말 일이라도 벌릴까 봐 상태 메시지를 바꿀 때마다 캡쳐 해뒀는데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더니 이젠 제 부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지인이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중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군가가 저였던 것입니다. 연락이 끊긴 이후로 가족 누구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상태 메시지로 그런 살의를 우리 가족을 향해 내비쳤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 소름이 돋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현재 증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부모님의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 만기에 도래 했는데, 그 금액은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경우 저의 매달 송금 내역이 있어도 저의 통장에 적금을 송금 시키는 것이 증여로 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