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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고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상황 첨부)욕설과 함께 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노동청에 신고나 해라 라고 하면서 결국 최종 약속 날짜인 오늘도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진정 단계를 스킵하고 고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아래는 본 질문 전에 참고 사항들입니다.1. 사업주가 똑같은 가게에서 과거 임금체불로 신고 받은 이력이 있다고합니다 (진정인지 고소인지는 모름)2. 근로 계약서 미작성 했습니다.3. 임금 지불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전 처음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얘기했고 그쪽은 통보 잠수 통보를 반복했습니다)4. 임금체불 기간은 14일 제외 약 한달 반입니다5. 받아야할 총 임금은 약 90만원이며 그 중 10만원 지급 받았고 80만원 체불 상태입니다.6. 진정서 신고 당시 담당자 배정 받았고 금일 상황 전달 후 진정 스킵하고 바로 고소로 넘어간다고 얘기 했습니다.아래는 본 질문입니다.1. 위 조건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처벌 받게 만들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쪽이 아예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잘 모릅니다..)2. 기본적인 것도 안지키고 저런 태도로 사람 대하면서 일 처리하는 것 보면 자잘한 위빈사항도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 말고 혹시나 체크해 볼 신고 및 위반 사항들이 있을까요? (80만원가지고 치사하고 쪼잔하다고 생각들 수 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처벌로 이끌고 싶습니다)찾아보니깐 임금만 지급하면 보통 기소유예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 사람 이런걸 많이 겪어보고 별 일 없을거라 판단하는건지 독촉하니 욕설이나 뱉고 그 어떠한 변명, 사유 없이 잠수 타버리다가 통보하는 인간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시간이 들더라도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얄바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인지 확인좀 해주세요.알바 근로 계약서에 주 6일, 1일 휴무, 월급을 정해서 작성하였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 주 2일만 출근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 출장 중 사규 미준수로 인한 숙박비 과지급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호텔은 기존에 등급이 없다가 작년에 만들었고,호텔측이 스탠다드로 명시하고 디럭스룸 배정 후 디럭스룸 금액으로 결제하다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그 후에 직원이 투숙 요청 시큰 방을 요구하면 사규 위반 내용은 공지하지 않고 등급과 금액을 공유 후 예약을 받았습니다.이때 스탠다드를 이용하지 않고 윗 등급룸을 이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차익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아니면 호텔에 요구해야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30km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몇 킬로 이상 오버 되면 카메라에 찍히나요?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 지역에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30킬로구간인데 40가깝게 달린 것 같은데 30킬로 구간에서 몇킬로 이상 오버 되면 카메라에 찍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될까요?상담하던 다른 직원A분께 이름이랑 연락처를 알려드렸고, 요금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직원이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 있음)몇년이나 지난 날에 있었던 일, 제가 다른 직원과 상담하며 했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고연락처를 알고 있다는게 너무 소름 돋습니다. 상담시 개인정보를 얘기했던 것을 옆에서 듣고 연락처를 저장했다고 하는데,그 대리점이 아직 있는지, 상담했던 직원A는 누군지, 제가 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회를 한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만약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칠 경우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위반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 위반을 하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시 궁금합니다건널목에서 파란 불이 켜지자마자 출발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량과접촉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오토바이는 건널목으로 건너지지도 못할 뿐더러 신호까지 위반했는데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차량이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하는경우?모아 보증금 및 월세를 받다가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밤에 늦게 주차할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분양시 주차공간 1.3대로 내 차 1대는 댈 수 있는데늦게 퇴근하는 이유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아파트 밖에 세워 놨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도 끊기고주차장내 선 그여 있지 않는 곳에 (길을 막은 건 아니예요)댔다가 여기서도 주차스티커 끊기다 보니이젠 화가 납니다이론적으론 밤늦게 퇴근하니 내 차고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점입가경으로 내 차가 주차위반이라고스티커를 강하게 붙여 놓아 떼기도 어렵네요평당 천만원도 훨 넘는 내돈내산 주차공간을 공동주택에서는 정녕 주장할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및 임신기 관련 문의드립니다맞는걸까요? 3. 1번 같이 저는 통상급여+기타수당이 제 월급인줄 알았다가 임신했을때 갑자기 시간외를 올리면 안된다며 기타수당이 다빠지고 통상급여만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임신했을때는 그에대해 언급도 없었으며 당직까지 섰구요... 이런경우 회사가 맞는건지? 아니면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