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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보증금 지연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구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만료가 되고 2주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사(전입)을 하려면 중기청 상환을 해야하는데 임대인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보증보험으로 해놓은 상황이고 2개월정도면 보증보험에서 받은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달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제가 1억을 신용대출이라도 해서 상황을 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용대출로 1억을 빌려서 상환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이자)등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않나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연되는 문제로 생겼기에 그럴것 같습니다만 조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가압류있는 전세집 특약 검초존재하고 있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특약을 적어보았는데, 이렇게 적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추가적으로 "계약금 및 잔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조항을 특약마다 적었는데요. 혹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해당 문구를 빼달라고 하면 계약을 안하는게 안전할까요?HUG 버팀목 대출을 전제로 소개받은 매물이었기 때문에 전세대출/보증보험가입이 안됐을때 생기는 특약을 적어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선순위채권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특약도 적어두었습니다.======================================1.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3년 12월 00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 2.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 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고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전달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3.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임차인 현장답사 후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안방 장판, 부엌 쪽 뒤 발코니 창고 천장부분과 창문쪽 천 장 부분 결로로 인한 곰팡이 제거해 주기로 하며 상태 확인 후 도배는 진행하기로 한다. 기존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하며 자연마모와 생활흠집은 제외한다.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채무자(지분 N분의 A) A씨는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금000만원 설정된 금액은 계약금으로 해제하여 임차인이 HUG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2023년 11월 00일) 차질이 없도록 하며 미이행시 계약은 해제되며 채무자(지분 N분의 B)B씨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ㅇㅇ은행 근저당 권 N건 채권최고액합 금0억원은 잔금일 바로 상환 말소등기하며 잔금날 말소상환증을 전달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 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5.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날 익일까지 유지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금000만원 해제 및 주식회사 ㅇㅇ은행 근저당권 N건 채권 최고액합 금0억원 상환말소 상태는 제외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계약서상 공동명의인 1인 B씨 계좌로 계약금 일부 금000만원 ㅇㅇ은행 계좌로 이체(2023년 10월 00일)했으며 나머지 계약금 금 000만원은 임대인 요청에 의해 수표로 지급하고 잔금은 ㅇㅇ은행계좌로 송금한다. 7.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관련(인감 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적극협조한다. 8. 본 계약은 임차인의 HUG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9.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잔 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 는다. (임차인의 선순위채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선순위 를 확보 해주기로 한다.) 1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12. 임대차 기간중 소유권 변동시 임차인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이때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13. 잔금일 잔금정산, 관리비 정산, 음식물 쓰레기 카드 2개, 세대현관 비밀번호는 동 시 이행으로 한다. 14. 기타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주택임차보호법 또는 관례(판례)에 따르기로 한다.
- 부동산경제Q. 중기청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2년계약에 특약으로 1년만 살경우 문제될점이 있나요?(집주인 전세금 반환문제)중기청대출 2년단위연장이라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2년계약에특약으로 1년만 살고 나가기로집주인과 문자상으로 합의를 봤는데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수없는 상황이면 어쩌나요?1)2년계약이기때문에 세입자구하고 나간다(특약에 2년 내 나갈수있는게 법적효력 있다면 중간에 나갈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2)있는돈으로 중기청 상환하고추후 집주인에게 대출금 받기-보증보험도 연장할건데 확정일자가 신규로 필요하다하면 계약서도 신규로 필요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 구두 합의로 진행하였습니다때문에 괜찮다.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추가로 현재 전세 대출금이 껴있는데 제가 한달 뒤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집주인분께도 알렸습니다.구두 합의로 원만하게 정리 잘 한 것 같은데 혹시나 문제 생길 요지가 없을지.. 궁금하네요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경제Q.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 시 임대인 미동의하여 임차인 임의로 진행 후 임대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나요?임대차 계약 3개월 연장을 구두계약 했는데 집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 요청하며 본인이 정한 일자가 아니면 보증금대출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하여 은행 쪽에 확인해보니 임대인 동의없이도 가능은 하나 임대인 확인절차를 안거쳐서 생길수 있는 문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 상환을 안했다던지 실 거주를 안한다던지 등)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에 동의하면 임대인 동의없이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대출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혹시 이 대출연장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혹은 고지를 하지 않았을 시에 임대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가압류 근저당이 있는 전세집 챙겨야하는 부분계약날 계약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 (2) 잔금날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한다. 이런 특약을 넣는게 맞고,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추가적으로 빚 관련되어 추가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3. 위와 같은 상황의 전세 매물은 괜찮은걸까요? 보통 저런 물건들이 더러 있고, 세입자로 들어가도 괜찮을지, 계속 진행하면 위험할지 걱정됩니다. - 전세대출은 HUG 버팀목을 할 예정이고, 보증보험도 들려고 합니다.4. 버팀목 대출을 진행할때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특약 사항에 기재되는 대출 부적격 판정으로 인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의 경우는, 임대인 및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귀책으로 특약을 적는게 맞다고 하는데, 저희는 혹여나 심사 중 임차인의 부적격이 생겼을 때도 계약을 무효가 되도록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싶은데 이렇게 특약을 적고 요청해도 괜찮은걸까요?
- 회생·파산법률Q. 부모님 명의로 몰래 카드대출을 받았는데 명의도용했다는걸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부모님 명의로 카드대출을 받아 1년정도는 잘 상환해왔습니다 그러다 올해9월 사정이 안좋아져서 납입이 늦여졌고 결국 연체되면서 부모님 신용에 문제가 생겼어요그러다 결국 다 아시게 되버렸구요저도 답답한 부분이 카드대출을 받아서 제가 뭘 사용한게 아니라 지인한테 빌려준건데 돌려받지 못하고 헛돈만 괜히 내고있는 처지가 되다가 부모님께 피해까지 끼치게 된거라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이듭니다그냥 눈떠잇고 숨쉬어지고 있으니 살고있는거뿐살 의욕이 없네요제 잘못이고 제탓인건 인정합니다그래서 자수하려고 하는데부모님께만 피해가 없게하는 방법은 없는지..죄다 압류때리고 집부터 차까지 죄다 차압들어올 상황이라 제가 늦게 노후준비하시는 부모님 내쫒는겪이나 마찬가지고.. 도와드려도 부족한판에 거의 죽이는 꼴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죽어도 마땅할 일이된거죠..아는것도없고.. 괜히 코가석자인데 넙죽 도와주는 멍청한 짓이나해버려서.. 이런꼴이 되버렸으니.. 제가 자수하는 방법밖엔 없을거같은데..그게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로 원룸 보증금 일부로 사용해도 될까요?이사하게되면서 반려동물때문에 문제가 생겨 반려동물이 가능한 원룸을 하나 더 얻어야하는데보증금의 50%정도가 부족해요 (약150만원정도)그래서 카카오뱅크에서 비상금대출을 받았는데 (300만원)2-3달안에 상환가능한데,해당 비상금대출 금액으로 보증금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을까요?보증금 금액이 크지않아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문제가 될까해서 질문올려봅니다 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사업 투자금은 대여금? 부채? 투자금? 뭐가 이득인가요?1억 3천가량(개인 신용대출 포함) 자녀 B : 2-3천만원 사업자는 자녀B의 이름으로 낼거고, 현재 부동산 및 인테리어 등 모든 계약금 및 사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자녀A의 통장에서 이체 중입니다.(입금자는 자녀 B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입금함) <질문사항>1.가맹점비나 인테리어비 등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준다는데, 실제로 자녀B의 통장에서 이체가 되지 않은 점이 추후 문제가 될까요?2.가족간의 거래라서 차용증이나 공동 투자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적으로 장부를 작성 할 때, 투자금에 대해서 자녀A가 투자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설정할 시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녀A가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라 개인대출이자를 감당하더라도 이자소득이 안 잡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라도 매달 받는게 좋을까요?3.종소세 신고 때 비용이랑 세금 등 다 제하고나서 실제로 남는 돈이 사업주의 소득이잖아요? 만약에 매달 혹은 비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투자한 원금을 조금씩 갚는다면 이걸 사업적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 개인의 소득에서 개인적으로 갚는 상황이 되나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준 건데,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갚게 되는 거라면 종소세 낼 때 과세표준이 높게 잡힐 수도 있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4.이자는 서로 주고 받지않고 원금만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장부상으로는 가족이 투자한 돈을 부채로 잡고 그 돈을 갚을 때마다 부채비용을 없애는 건가요? 이럴 경우에 사업용계좌에서 가족한테 돈을 이체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복잡한 상황이라 의문점이 많아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만료시 전세금 받는 일정이 궁금합니다.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아 거주중입니다.11월 말일이 계약만료 일정이여서, 올해 8월쯤 재계약하기로 얘기 나눴으나 9월쯤 아랫층 문제로 인해 거주지 이전 의사가 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지난주 임대인에게 재계약 연장여부가 있는지 연락 받고, 고민 후 전일 거주지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은 이 집 계약 만료일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모두 상환할 예정이였으나 임대인이 이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전세금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연장을 염두해두라고 연락 받은 상태인데 이때 발생한 이자비용은 제가 부담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위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며, 참고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 경우 같이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