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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요.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 훑어보니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는데 5인 미만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구제신청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였고, 현재 해고당한 상태입니다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인거 알고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는 상태고 기간내에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복직을 하게된다면, 해고일로부터 복직하기까지 기간에 임금,연차,퇴직금, 등등 어떻게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 5일인데, 원직복직을 전월 20일에 했다고 가정하면 전월 20일부터~전월 말까지 임금만 받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하였는데 이 친구가 끝가지 1년을 채울려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좋게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할때 확인해봐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매출감소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신고를해서 실업급여는 탈수있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3일근무자이며 근로시간을 구인광고에 잘못올렸다며 1시간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합의가 안될시 해고를 강요한다면 30일 통상임금을 요구할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저는 편의점에서 주 2일 1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장님이 12월 말까지 주18시간 일하고 1월부터 주 14시간 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싫으면 1월까지만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3월까지 일해서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일/시간 조정할 때와 5인 이상/미만 기준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서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와 친이모가 매일 도와주면서 제가 용돈을 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도 안넣으시고요.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친정엄마와 친이모도 포함되어 기준이 되나요?보건증이 필요한 일인데, 일하는 당일부터 보건증 위반이 되나요?알바생 a와 b가 격일로 근무합니다. 첫주에는 알바생a가 월수금, 두번째 주에는 화목이면 알바생b가 첫주에는 화목, 두번째 주에는 월수금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몇 가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임의 해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직원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5개월이 지난 직원인데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업무지시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직원들과도 잘 섞이지 못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해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대보험 소급 적용시 근로자 부담금, 사업자 소득세 환급 질문드려요.사업장에서 해고당한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저에게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은 몇일까지 입금하라면서,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금을 저에게 부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그런데 이 사업주가 보낸 근로자부담금(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실제 금액과 다르고, 국민연금 근로자 취득신고도 하지 않았고, 지급명세서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지급금액도 누락 및 허위신고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확인을 한 후에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에서 사업소득세 합계를 차감하여 입금하려고 하는데요.사대보험 금로자 부담근에서 사업소득세 합계를 차감하여 입금하려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사업주에게 환급을 한다면 이 사업주가 자진해서 저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1.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금을 빨리 입금하라고 압박을 하는데, 제가 사실 확인 후에 늦게 보내면 법에 걸리거나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2. 근무하는 기간동안 낸 사업소득세(3.3%)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하여 환급받는다고 하는데, 이 환급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해주나요? 아니면 사업주에게 환급이 되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징계해고 징계절차, 해고수당점주에게 청소를 더 잘하라고 근무태도로 주의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해고수당을 주기싫어서 주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으로도 걸고넘어지려해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못받게하려고 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5인 미만이라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거쳐도 되는건가요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나 인사를 똑바로 안했다는 업무태도도 제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